“인천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김건희 특검이 수사를”

前 서울청장·관세청장 연루 관련
민변·참여연대, 수사 의견서 제출
“의혹 핵심인 합수팀 수사 부적절
직원 공모·이첩 지시배경 조사를”

인천세관이 마약 사건에 관여했는지 경찰이 수사하는 과정에 대통령실 등으로부터 외압을 받았다는 의혹을 김건희 특별검사팀(특검 민중기)이 수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검찰과 경찰의 수사 결과를 신뢰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는 7일 기자회견을 열고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과 고광효 관세청장 등을 직권남용,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수사해야 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김건희 특검팀에 제출했다. 이미 이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지휘하는 전담 수사팀이 있지만 객관적인 수사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이들은 특검에 세관 직원들의 범죄 공모 여부와 경찰 수사 이첩 지시의 배경, 검찰의 부실 수사 의혹 등을 조사해 달라고 촉구했다. 특히 김 전 청장과 고 청장이 수사 외압 의혹과 연루됐다고 봤다.

2023년 서울 영등포경찰서 형사2과장이었던 백해룡 경정은 말레이시아 국적 조직원들의 필로폰 밀반입 사건 수사 중 세관 공무원들이 범행을 도왔다는 진술을 확보했는데, 이를 두고 당시 대통령실과 경찰, 관세청 수뇌부 등이 수사를 중단시키려 했다고 폭로했다. 또 백 경정 법률대리인이자 민변 검경개혁소위 위원장인 이창민 변호사는 “검찰이 검거된 조직원으로부터 사건 3건에 대한 자백을 받았지만 1건만 기소하는 등 적극적으로 수사에 임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대검찰청은 이를 규명하기 위해 지난달 10일 검찰과 경찰, 국세청과 금융정보분석원(FIU) 직원 20여명으로 구성된 합동수사팀을 서울동부지검에 꾸렸다. 경찰은 당시 영등포경찰서에서 마약 사건 수사에 참여한 수사관 5명과 서울경찰청 소속 반부패 수사 전문가 5명, 총 인력 10명을 파견했다.

민변과 참여연대는 수사 외압 의혹의 중심에 있는 기관이 모인 합수팀이 수사에 나서는 건 부적절하다며 특검이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검찰이 조직적으로 개입했던 움직임을 밝혀내야 한다”며 “검찰이 직무를 방기한 것은 특수직무유기이기에 특검은 이와 관련해서 꼼꼼히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준호·변세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