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직원 복지 차원에서 시중은행보다 낮은 금리로 1인당 수천만원의 부동산 대출을 내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은 그동안 부동산으로 시중 자금이 몰려 통화정책 효과가 반감된다고 지적해 왔는데, 정작 내부에서는 모순적인 복지혜택을 누린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7일 한은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한은은 올해 1분기 말 기준 직원 112명에게 총 45억8000만원의 주택자금대출을 지원했다. 1인당 약 3800만원꼴로, 대출 금리는 연 3.4%였다.

한은은 근속 1년 이상의 무주택 직원이 신청하면 5000만원 한도로 주택자금대출을 제공하고 있다. 주택 구입자금대출 시 최장 20년 원리금 분할상환을, 전월세자금대출 시 계약기간 만료 후 상환을 조건으로 했다.
한은의 이 같은 대출지원제도는 다른 유관 기관에서 찾기 어려운 파격적인 복지 혜택이라는 평가다. 금융감독원은 직원 주택자금대출 제도를 2020년 폐지했다. 지방 근무자 숙소 지원과 생활안정자금 대출만 유지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생활안정자금 대출 잔액은 작년 말 기준 0원이었다.
직원 복지가 좋은 시중은행의 임직원은 은행업감독규정에 따라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자금대출을 받으려면 재직 중인 은행 대신 다른 은행에서 받아야 한다. 한 은행 관계자는 “임직원 신용대출도 2000만원 한도로 제한되고, 대출금리도 타행보다 낮지 않아서 보통 타행에서 대출을 받는다”고 말했다.
한은 자체 주택자금대출은 금리도 시중은행보다 낮다. 한은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예금은행의 신규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평균 연 4.2%로 한은 자체 대출(연 3.4%)보다 0.8%포인트 높았다.
특히 한은 내부에서 받은 대출은 신용평가회사와 공유되지 않아 시중은행이 산출하는 신용평가액 통계 등에 포함되지 않는다. 시중은행에서 대출 가능 금액이 1억원이라면 한은 직원들은 사내 복지 덕분에 최대 1억5000만원을 빌릴 수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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