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총은 경호관이 훨씬 잘 쏴”… 尹, 총격전이라도 원했나

서울중앙지법이 내일 오후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상대로 청구한 구속영장을 심사한 뒤 구속 여부를 결정한다. 윤 전 대통령이 저지른 것으로 의심되는 혐의는 지난해 미수에 그친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와 그 이후의 직권남용, 허위 공문서 작성, 특수공무집행 방해, 대통령경호법 위반 등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가운데 사법부가 특검팀이 그간의 수사에서 확보해 제출한 각종 증거와 윤 전 대통령의 반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공정하고 현명한 결정을 내리길 고대한다.

어제 언론에 공개된 66쪽 분량의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에는 차마 믿기지 않는 대목이 많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국회 탄핵소추 이후인 올해 1월11일 대통령경호처 간부들과의 오찬에서 했다는 말이다. 특검팀에 따르면 당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윤 전 대통령은 “영장 집행을 위해 경찰 특공대와 기동대가 (공관에) 들어온다고 하는데 걔들 총 쏠 실력도 없다”며 “총은 경호관이 훨씬 잘 쏜다”고 말했다. 이어 경호처 간부들에게 “니들(경호관)이 총을 가지고 있다는 걸 좀 보여줘라”라고 독려했다니 기가 찰 노릇이다.

당시는 온 국민이 경찰과 경호처의 물리적 충돌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을까 걱정하던 때였다. 그런데 정작 윤 전 대통령은 총격전을 일으켜서라도 체포를 피하려고 했다는 말인가. 영장에는 계엄 선포 직후 윤 전 대통령이 외신에 “국정 마비 상황을 타개하고 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것”이라는 허위사실을 전달하도록 한 혐의도 적시됐다. 여소야대 국회로 인한 국정 혼란은 대통령제 국가에선 흔한 일이다. 그런데 이를 타개해야 할 ‘국정 마비’로 규정하고 ‘질서 회복’을 명분 삼아 군대까지 투입했으니 우방국 언론인 중 어느 누가 공감하겠나.

이번에 특검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에 북한을 자극해 대남 도발을 유도하려 했다는 외환 혐의는 담기지 않았다. 지난해 10월 우리 군이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킨 작전이 북한과의 충돌을 유발함으로써 계엄 선포 명분으로 삼으려 했던 윤 전 대통령의 지시에서 비롯했다는 의혹은 그간 꾸준히 제기돼 왔다. 사실이라면 참으로 충격적인 사안이 아닐 수 없다. 특검팀은 이 혐의도 철저히 수사해 진상을 명확히 규명함으로써 다시는 권력 집단이 그들의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해 남북관계를 악용하는 일이 없도록 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