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회복 소비쿠폰 21일부터 지급…첫주 출생년도 끝자리별 분산 신청

1차 전국민 15만~45만원
9월 국민 90%에 10만원 추가

정부가 21일부터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해 국민 1인당 최대 55만원을 차등 지원한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1차 지급은 7월21일부터 개시한다”며 “내수시장 활력이 하루라도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총 31조8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의결했다.

지난 4일 서울 시내 한 편의점에 민생회복 지원금 사용 관련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뉴스1

1차 지급 대상은 전 국민으로, 기본 15만원에 소득별 차등 지원한다.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30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40만원을 받는다. 지역별로는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비수도권 주민에게 3만원,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84개 시·군 주민에게는 5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이에 따라 수도권은 15만∼40만원, 비수도권은 18만∼43만원, 인구감소지역은 20만~45만원을 받게 된다.

신청은 이달 21일 오전 9시부터 9월12일 오후 6시까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해 지급받을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는 신청한 다음 날 소비쿠폰이 지급되고, 사용 가능한 매장에서 소비를 하면 소비 쿠폰이 일반 카드 결제에 앞서서 사용된다. 

신청 첫 주에는 시스템 과부하 방지를 위해 출생년도 끝자리별 요일제가 적용된다. 끝자리 1·6은 월요일, 2·7은 화요일 순이며 주말에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사용처는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사업장으로 제한된다. 전통시장, 동네마트, 식당, 의류점, 미용실, 학원 등에서 사용할 수 있지만 대형마트, 백화점, 온라인 쇼핑몰, 배달앱,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하다. 사용 지역도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제한되며, 일부 면 지역에 한해 125곳의 하나로마트도 이용할 수 있다. 사용 기한은 11월30일까지다.

김민재 행정안전부장관 직무대행이 5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2차 지급은 9월22일부터 시작된다.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 90%에게 1인당 1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정부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 간 형평성 확보를 위해 고액자산가 제외 기준을 추가로 마련해 9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2차까지 합하면 최대 55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 소비쿠폰은 코로나19 당시 지원금과 차이가 있다. 2020년 긴급재난지원금은 전국민에게 동일 금액을 지급했지만, 이번에는 소득별 맞춤형 지원이 이뤄진다. 또 과거 명품매장 사용 논란을 반영해 대형 외국계 매장도 사용 불가 업종에 포함했으며, 난민 인정자도 처음으로 지급 대상에 포함됐다.

정부는 지역사랑상품권 현금화 등 부정유통 방지를 위해 점검과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부정유통 방지를 위해 가맹점 정기 점검과 단속을 철저히 하겠다”며 “우리 경제의 회복을 위한 마중물로서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전반적인 소비 활성화와 어려운 분들에 대한 소득 지원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도록 차질 없는 집행을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했다.

이예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