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감세법, 美 상원 통과…부통령 찬성표로 극적 가결

공화당 내 반대 3명
하원 2일 재표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규모 감세법안이 J D 밴스 부통령의 캐스팅보트로 연방 상원을 간신히 통과했다.

사진=AFP연합뉴스

AP통신에 따르면 1일(현지시간) 상원은 본회의를 열고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했다. 그 결과 찬성 50, 반대 50으로 동수를 이뤘으나, 밴스 부통령이 찬성표를 던지며 가까스로 가결됐다. 밴스 부통령은 공화당 소속으로, 미국 헌법 1조 3항에 따라 상원의장 역할을 하면서 동수일 때만 투표권을 갖는다.

현재 미 상원(전체 의석수 100석)은 여당인 공화당 53석, 민주당(친민주당 무소속 포함) 47석으로 구성돼 있다. 이날 표결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전원 반대표를 던지고 공화당 소속 톰 틸리스 의원(노스캐롤라이나), 수잔 콜린스 의원(메인), 랜드 폴 의원(켄터키) 등 3명이 반대표를 행사했다.

지난달 하원을 거쳐 상원으로 넘어온 이 법안은 상원 심의 과정에서 몇몇 조문이 수정됐기 때문에 하원 본회의에서 다시 의결해야 한다. 하원은 2일 표결할 것으로 예상되며, 하원 문턱을 다시 넘을 경우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공식 확정·발효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정한 시한인 오는 4일 독립기념일 전까지 법안을 통과시키라며 의회를 압박하고 있다. 다수당인 공화당이 상원에서 간신히 법안을 통과시키는 데도 큰 어려움을 겪은 만큼 하원에서도 진통이 예상된다.

공화당은 민주당의 필리버스터를 우회하기 위해 ‘예산조정절차’를 적용해 단순 과반으로 법안을 통과시켰다. 3조8000억달러(약 5160조원)로 추정되는 감세 연장 비용을 장부상 ‘0원’으로 처리하는 ‘대안적 회계기준’을 적용한 것이다. 민주당은 이를 꼼수라며 반발하며 940쪽 법안 전체를 16시간에 걸쳐 낭독하는 등 저항했다.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은 2017년 트럼프 1기 감세법 연장이 핵심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개인·법인세율 영구 연장 △팁·초과근무 소득 비과세 △자녀세액공제 2500달러로 확대 △주·지방세 공제 한도 4만달러로 확대 △국경장벽 건설에 465억달러 배정 △메디케이드·푸드스탬프 등 복지 프로그램 대폭 삭감 등이 포함됐다. 

이예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