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강도 규제 방안에 주말 정치권·시장 ‘출렁’… 대통령실발 메시지 혼선에 혼란 가중도

이재명정부가 수도권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는 고강도 부동산 대책을 내놓자, 주말 동안 부동산 시장은 물론 정치권도 크게 술렁였다. 특히 대통령실이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발표를 두고 대통령실에는 보고되지 않은 일이라는 취지로 선을 그었다 추후에 말을 바꾸면서 혼란이 가중되는 양상도 나타났다. 

강유정 대변인이 2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현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지난 27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과 관련해 “금융위원회에서 나온 대책으로 알고 있다. 대통령실 대책이 아니다”라며 “부동산 대책에 대해 대통령실은 아무런 입장이나 정책을 내놓은 적 없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이 보고받은 바 없냐는 질문에 강 대변인은 재차 “특별한 보고가 없었다”고 못 박으며 “금융위에서 일련의 흐름을 보고 만든 대책이라고 본다”고 답했다. 

강 대변인의 브리핑 이후 정부가 대통령실에 보고하거나 승인받지 않고 독단적으로 대책을 내놓는 것이 합당한지를 둘러싸고 논란이 불거졌고 파장이 커지자 대통령실은 서면 자료를 통해 “대통령실은 부처 현안에 대해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다”며 가계부채 대책과 관련해 소통이 없었단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대통령실은 부동산 정책은 파장이 크기 때문에 대통령실이 현안과 거리를 두고자 하는 과정에서 빚어진 해프닝에 불과하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이재명정부 첫 부동산 대책을 겨냥해 ‘반(反)서민적 부동산 폭정’이라고 맹비난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실수요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을 짓밟는 것”이라며 “오직 현금 부자들만 강남·분당·과천 같은 인기 지역 아파트를 매수할 수 있게 해주는 ‘현금 부자 전용 패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번 대출규제 정책을 두고 ‘대통령실의 대책이 아니다’라는 설명에 대해선 “사실이라면 이 나라엔 대통령이 없다는 말인가”라며 “무책임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박성훈 원내대변인도 논평에서 “경조사로 수억 원의 현금을 쌓아둘 수 있는 특권층과 현금 부자가 아니라면 평범한 서민들은 내 집 마련의 기회조차 가질 수 없다”며 “대통령은 경제는 타이밍이라 했지만, 못지않게 신뢰도 중요하다”고 꼬집었다.

박지원·조병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