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투기꾼 잡겠다고 실수요자에 수류탄"…대출규제 전면재검토 촉구

"'문재인 정부 부동산 시즌2' 우려…서민·2030 세대에 역차별"
주진우, 조현 외교장관 후보자 겨냥 "아들은 갭투자로 15억원 차익"

국민의힘은 29일 정부가 부동산 대책으로 발표한 대출 규제 조치 등과 관련해 "극소수의 투기꾼들을 잡겠다고 실수요자들이 모인 곳에 수류탄을 던진 꼴"이라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박성훈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재명 정부의 초강력 대출 규제가 서민과 신혼부부, 청년의 '내 집 마련의 꿈', '주거 사다리'를 걷어찼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변인은 특히 "서울 국평(국민평형) 아파트 평균 집값이 14억원이 넘는 상황에서 주택담보대출을 최대 6억원까지로 제한한다면 나머지는 현금으로 채우라는 소리"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출판기념회나 경조사로 수억 원의 현금을 쌓아둘 수 있는 특권층과 현금 부자가 아니라면, 이재명 정부에서 평범한 서민들은 내 집 마련의 기회조차 가질 수 없다"고 말했다. 정부 초대 국무총리로 지명된 김민석 후보자의 재산 증식 과정을 둘러싼 논란을 꼬집은 것이다.

박 원내대변인은 "주택 수요자들의 '패닉 바잉'을 막기 위한 규제로 실수요자의 선택권은 차단됐고, 모든 부담은 서민에게 전가됐다"며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거꾸로 가는 정책, 서민과 20·30세대 역차별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국민은 '문재인 부동산 시즌 2'를 두려워하고 있다"며 "첫 부동산 정책이 시작부터 신뢰에 금이 가버린 지금 정부·여당은 발뺌하며 뒤로 숨을 게 아니라 국민에게 명확한 설명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진짜 책임 있는 정부라면, 지금 당장 서민이 내 집을 가질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과 시장에 혼선을 준 데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가 먼저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기현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국민을 정책실험의 대상쯤으로 여기고 무능한 얼치기 부동산 정책을 28회나 반복하면서 집값 폭등을 유발, 서민들과 청년들의 '내 집' 꿈을 산산조각 내었던 민주당 전 정권의 데자뷔가 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또 "대통령실은 역대급 강력한 대출 규제에 대해 '대통령실 대책이 아니다'라며 선을 긋고, 대통령에게 보고도 없었다는 황당한 발언을 당당히 하는 혼선을 보이기까지 하고 있다"며 "부작용에 대한 발뺌을 위해 이중 플레이를 하겠다는 파렴치한 국민 기만"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주진우 의원 역시 페이스북을 통해 "날벼락 대출 규제가 하루 만에 졸속 시행되며 대혼란"이라며 "대출 규제로 부동산값을 잡겠다는 발상이 (문재인 정부와) 판박이"라고 비판했다.

주 의원은 "시중에 풀리는 유동성과 주택 공급 물량을 면밀히 살피면서 대책을 만들지 않으면, 지난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답습하게 된다"며 "주말 사이 시행을 보류하고 전면 재검토 하라"고 촉구했다.

주 의원은 그러면서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를 겨냥, "(조 후보자의) 아들은 2019년 미국 체류 중에 3억∼4억 원의 자기 돈으로, 10억 원 증여받고, 전세금 낀 '갭 투자'로 6년 만에 15억 원 이상 차익 얻었다"며 "왜 우리만 괴롭히나"라고 덧붙였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