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2주차…국정과제 주안점은

16일 출범한 이재명정부 국정기획위원회가 가동된 지 2주째로 접어들었다. 1주차가 막 출범한 국정기획위의 운영 방향과 더불어 각 부처의 업무보고를 받는 탐색전 성격이 강했다면, 2주차는 이를 바탕으로 국정운영방향과 국정과제를 도출하기 위한 본격적인 작업에 들어가게 된다. 이 과정에서 국정기획위가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는 부분 역시 조금씩 드러나고 있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22일 서울 종로구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 질문을 경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 개혁, 신중하고 확실하게

국정기획위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부처 중 하나는 검찰이다. 검찰개혁은 이재명정부 핵심 과제 중 하나다. 국정기획위도 이에 맞춰 검찰 개혁에 대해서는 신중하면서도 단호하게 나아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정기획위는 지난 20일 검찰의 업무보고를 30분 만에 중단했다. 국정기획위는 검찰의 업무보고서의 내용과 형식이 모두 부실했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 공약인 수사·기소분리 등 주요 사안에 대한 충분한 분석 및 자료 등 준비가 미흡했다는 것이다. 이후 국정기획위는 24일 자료보고, 25일 업무보고 일정을 잡았다.

그러나 국정기획위는 25일 업무보고 일정도 연기했다. 국정기획위는 사안이 중대한 만큼 충분히 숙고하고 준비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갖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숙고하고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은 국정기획위의 판단이다. 국정기획위 조승래 대변인은 “업무보고를 미루자고 한 건 분과의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조직개편 태스크포스(TF)에서는 수사·기소 분리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도 했다.

검찰의 업무보고와는 별개로 수사권 기소권 분리는 반드시 행하겠다는 의지가 엿보이는 장면이다. 이 대통령 공약인 만큼 국정기획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작업은 선행하면서도, 검찰과는 줄다리기하며 확실하게 검찰 개혁을 완수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정태호 국정기획위원회 경제1분과장과 위원들이 25일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피지컬 AI 로봇 스타트업 마음AI를 방문해 관계자로부터 다양한 피지컬 로봇 설명을 듣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AI 혁신, R&D예산 확보로 ‘진짜 성장’

‘인공지능(AI) 3대 강국’을 향한 발걸음도 바빠지고 있다. 27일 국정기획위원회는 기본사회TF와 더불어 국정기획위 차원의 AI TF도 추가 구성한다고 했다. 분과별로 흩어져 있는 AI TF를 종합하고 새로운 정부의 AI 전략을 구체화하는 컨트롤 타워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또한 AI 정부로의 전환을 위한 토론회도 준비 중이다.

국정기획위는 AI 스타트업과의 정책간담회를 열고, AI 산업현장을 방문하는 등 현장과의 소통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업계와 관련 협·단체와 함께한 정책간담회 자리에서 스케일업 펀드 보강, 데이터의 전략적 구축 및 개방 그리고 공공 및 산업 부문의 AI 활용에 대한 정부의 역할에 대해 논의를 했다. 또 AI 기업을 방문한 자리에선 국산 AI 반도체 개발을 위한 지원과 현장 중심 AI에 대한 정책적 지원에 대한 요청도 받았다.

연구개발(R&D) 예산 복원도 주력 과제 중 하나다. 국정기획위는 25일 R&D 예산 정책간담회를 가졌다. 이춘석 경제2분과장은 26일 “7~8월에 국가 과학기술 혁신 부문과 국정과제 등을 종합 검토해 예산안을 보완한 후에 추가로 심의하여 확정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방향성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R&D 사업 예산 심의 범위 확대 및 심의 기간 보장을 위한 국회 입법 가능성도 밝혔다.

국정기획위 출범 초반에는 검찰개혁과 경제성장에 집중하고 있지만, 국정기획위가 업무에 속도를 내면서 앞으로는 더욱 많은 과제도 가시화될 것으로 관측된다.

최우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