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 “‘尹 지하주차장 대기’는 출석으로 보지 않는다”

“피해자는 전 국민… 수사 과정 알 권리 있어”

12·3 비상계엄 선포 관련 내란 혐의 등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조사를 하루 앞둔 27일 “지하주차장 앞에서 대기하는 건 출석이라고 보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

'12·3 비상계엄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검팀의 박지영 특검보. 연합뉴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 측에 전날 지하주차장으로 출입하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했다”며 “출석 불응으로 간주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계속해서 지하주차장 출입을 요구하는 데 따른 특검팀의 입장이다.

박 특검보는 “(서울고검) 지하 2층은 차단돼 있고 지하 1층으로 들어가는 입구엔 차단기가 없어 별도의 차단막을 설치할 예정”이라며 “현관으로 와서 출입하는 것이지 지하 쪽으로 들어가는 문은 다 차단이 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이 지하주차장 앞에서 대기할 경우 이를 출석으로 간주하지 않겠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박 특검보는 “출석은 저희가 조사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드는 것”이라며 “들어올 수 있는 문이 있는데 잠긴 문으로 들어오겠다는 건 출입이 아니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인권보호수사준칙에 어긋난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선 “윤 전 대통령의 죄는 국가 법익에 관한 것이고 피해자는 전 국민”이라며 “피해자의 인권에는 수사 과정을 알 권리도 포함돼 있다. 피해자의 인권을 우선시 할 것이냐. 피의자의 인권을 우선시할 것이냐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경호처, 서울경찰청과 현관 출입을 전제로 출석 관련 준비 상황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경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