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김상환·오영준 지명, 李대통령 헌재 장악 시나리오”

“李대통령 호위무사 역할할 것”
“헌재, 정권 하수인 돼선 안돼”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4선 의원 이상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재판관 겸 소장 후보자로 김상환 전 대법관(59·사법연수원 20기)을, 대통령 몫 헌재 재판관 후보자로 오영준 서울고법 부장판사(56·23기)를 지명한 가운데,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코드 인사”라고 지적하며 “헌법재판소는 어느 정권의 하수인도, 어느 정치인의 방탄막도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어제 이 대통령은 차기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김상환 전 대법관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오영준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다”며 “이 대통령의 헌재 장악 시나리오가 착착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김 전 대법관은 좌파 인사로, 특히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 TV토론에서 한 거짓말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죄 선고를 받은 원심판결을 파기해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선고가 내려지게 한 핵심 인물 중 한 명”이라며 “오 후보자 또한 특정 이념 성향에 물든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인물들을 헌재의 수장으로 앉히고, 재판관으로 임명하겠다는 것은 반헌법적 지명이 아닐 수 없다”며 “대통령 개인의 과거 사건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된 인사가 삼권분립의 최후 보루라 할 수 있는 헌법재판소를 이끌게 되는 것은 삼권분립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며, 결국 헌재를 ‘이 대통령의 2중대’로 만들려는 의도임이 분명하다”고 꼬집었다.

그는 “좌파 성향인 두 후보자가 임명되면 헌재는 좌파 절대 우위 체제로 재편돼 이 대통령의 독재를 정당화하는 호위무사 역할을 하게 될 것이 뻔하다”며 “‘코드인사’, ‘보은 인사’, ‘방탄 인사’가 헌재를 장악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 김 전 대법관을 헌법재판관 겸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두 명 중 나머지 한 자리 후보자로는 오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번 인사는 헌재의 독립성과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새 정부의 첫걸음”이라며 “헌법 정신에 충실한 재판이 가능하도록 역량 있는 인재를 발탁했다”고 말했다.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좌교수로 재직 중인 김 후보자는 30년 넘게 재판 업무에 전념해 온 법관이다.

그는 2016년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반대하는 시민단체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집회의 자유 등을 이유로 정부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다. 또 박정희 전 대통령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방송인 김어준 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하는 등 진보적 성향의 판결을 내려 주목을 받았다.

오 후보자는 국제인권법연구회의 전신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와 대법원 재판연구관, 선임재판연구관, 수석재판연구관 등을 역임했다.

특히 대법원 전원합의체 심리를 보좌하는 수석재판연구관은 각 기수에서 가장 뛰어난 실력을 가진 이른바 ‘엘리트 법관’이 맡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윤진 기자 soup@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