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랑끝 자영업자 뒤에는…대출 가산금리 올린 은행들

경기 불황이 장기화하면서 빚으로 버티는 자영업자가 급증하고 연체에 빠지는 차주들의 비율도 최고 수준으로 치솟고 있다. 이들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는 동안 은행들은 금리 인하기에도 대출 가산금리를 높여 이자마진을 지키는 모습이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에 공시된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개인사업자 신용한도대출(마이너스통장) 가산금리는 지난달 평균 4.328%로 집계됐다. 지난해 12월 평균 4.206%과 비교해 올해 들어 0.122%포인트(p) 상승한 수준이다.

이 기간 은행별 가산금리를 보면 우리은행은 4.97%에서 0.29%p 급등한 5.26%를 나타냈다. 신한은행은 4.33%에서 4.40%로 0.07%p, 하나은행은 3.98%에서 4.04%로 0.06%p 각각 올랐다. 농협은행은 3.69%에서 3.94%로 0.25%p 뛰었다. 국민은행은 4.06%에서 4.00%로 0.06%p 내렸다.

이들 은행의 개인사업자 신용대출 가산금리는 지난달 평균 4.268%로 집계됐다. 지난해 12월 평균 4.194%와 비교해 0.075%p 상승했다.

우리은행은 4.98%에서 0.06%p 오른 5.04%를 기록했다. 신한은행은 4.35%에서 4.46%로 0.11%p, 하나은행은 3.93%에서 3.99%로 0.06%p 각각 올랐다. 농협은행은 3.67%에서 3.92%로 0.25%p 뛰었다. 국민은행은 4.04%에서 3.93%로 0.11%p 내렸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4차례 기준금리를 인하했다. 3.5%였던 기준금리가 2.5%까지 떨어지면서 이를 반영한 시장금리도 내려갔지만, 은행권은 대출 가산금리를 높여 수익성을 지키고 있다.

이 같은 가산금리 조정은 은행들이 금리 인하기에도 인상기에도 사상 최대 실적을 계속해서 경신해나갈 수 있는 배경으로 꼽힌다. 대출 차주들의 입장에서는 금리가 내려가도 실제 이자 부담 경감 효과가 그만큼 줄어들게 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4일 취임 첫날부터 은행권의 예대금리차 확대 문제를 지적하면서 앞으로의 강도 높은 개선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정부는 은행이 가산금리를 산정할 때 각종 출연금 등 법적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하지 않도록 은행법을 개정해 원리금 상환 부담을 낮출 계획이다.

가산금리 산정 체계의 투명성 확보도 주요 과제다. 가산금리 항목을 보다 세부적으로 공시하면서 산정 기준을 표준화하는 내용이다.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가산금리 산정 방식이 영업기밀에 해당해, 세부 항목 공개는 주주가 있는 회사의 경영 자율성을 침해하는 규제라는 입장이다.

한은이 분석한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1067조6000억원에 달한다. 1년 새 11조7000억원 더 불어난 규모다. 취약 자영업자 연체율은 12.24%에 이른다. 2013년 2분기(13.54%) 이후 12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급등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연체가 이어지는 자영업자 등 취약 차주들이 재기할 수 있도록 단계별로 대출금리를 내리고 만기를 연장하는 등의 지원 방식은 공감한다"면서도 "빚을 탕감하는 것은 개인의 사업 실패 책임을 사회에 전가시키고 다수의 성실 상환자들에 대한 역차별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