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소장 김상환·헌법재판관 오영준 지명

李대통령, 국세청장엔 임광현
국방부 등 차관급 5명도 임명

퇴임 소감 밝히는 김상환 대법관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김상환 대법관이 27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소감을 밝히고 있다. 2024.12.27 [e-mail]/2024-12-27 10:37:24/ <저작권자 ⓒ 1980-2024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헌법재판관 겸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김상환(사진) 전 대법관을 지명했다.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오영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국세청장 후보자로는 더불어민주당 임광현 의원을 지명했다.

차관급 인사도 이어졌다. 이 대통령은 국방부 차관에 이두희 전 미사일전략사령관, 환경부 차관에 금한승 국립환경과학원장, 보건복지부 1차관에 이스란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 고용노동부 차관에 권창준 고용부 기획조정실장,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에 남동일 공정위 상임위원을 임명했다.

대통령실은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인선을 발표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김 헌재소장 후보자에 대해 “헌법재판연구관과 대법관을 역임한 법관 출신으로, 헌법과 법률 이론에 해박한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며 “우리 사회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헌법 해석의 통찰력을 더해줄 적임자”라고 소개했다. 오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역임한 판사로 법원 내에서도 손꼽히는 탁월한 법관”이라며 “헌재의 판단에 깊이를 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26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에서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후보자와 국세청장 후보 인선 발표를 하고 있다.   뉴스1

이들은 지난 4월 퇴임한 문형배·이미선 전 헌법재판관의 후임이다. 강 비서실장은 “이번 인사는 헌법재판소 회복을 위한 새 정부의 첫걸음”이라며 “위험수위에 달한 헌법재판소 흔들기를 끝내고, 헌법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독립성을 더욱 높이려는 인사”라고 강조했다.

임 국세청장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거쳐 최종 임명될 경우, 현직 의원이 국세청장을 맡는 첫 사례가 된다. 강 비서실장은 “임 후보자는 서울지방국세청장과 국세청 차장 등을 역임한 전문가”라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활동을 통해 더 넓어진 시야를 바탕으로 공정 조세와 납세자 보호에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국방부·환경부·복지부·고용부 차관과 공정위 부위원장에는 각 기관에서 일해온 실장급 인사가 등용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오늘 인선은 각 부처 장관들과 유기적으로 협력하며 이재명정부의 세부적 과제를 책임질 인물로 채워졌다”며 “앞으로도 이재명정부는 각 분야 전문가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해 일하는 정부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조희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