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출석 불응은 ‘거부’ 아니었다는 尹… 28일에는 9시 아닌 10시 출석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특검의 영장 청구 사유인 ‘경찰 출석요구 불응’을 두고 “한 번도 출석을 거부한 바 없다”며 반박했다. 그러면서 28일 특검 조사에는 응하지만 특검이 요구한 오전 9시보다 1시간 늦은 오전 10시에 출석하겠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26일 입장문을 통해 “경찰은 세 번째 소환통지를 했으나 사건이 특검에 이첩될 상황이어서 윤 전 대통령은 특검과 출석일정을 조율할 예정이었다”며 “하지만 사건이 이첩된 직후 특검은 아무런 소환통지 없이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경찰의 1,2차 출석 요구에 대해서도 “첫 번째 경찰 소환 통지는 기한이 지난 후 송달됐고, 두 번째 요청에 대해 서면조사 또는 대면조사를 제안했으나 일방적으로 묵살됐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8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앞서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윤 전 대통령에게 5일과 12일, 19일 3차에 걸쳐 출석 조사를 요구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이에 모두 불응했다. 당시 윤 전 대통령은 경찰의 3차 소환 통보에 응하지 않으며 ‘법리적으로 죄가 성립되지 않고, 경찰이 적용한 혐의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이 관여하거나 지시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이 담긴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에 내란특검 수사팀은 24일 “경찰의 출석요구에 2회에 걸쳐 불응하고, 특검 수사 개시 이후에도 소환에 응하지 않을 의사를 명백히 밝히고 있다”며 서울중앙지법에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이 전날 체포영장을 기각하자, 특검은 곧바로 윤 전 대통령에게 28일 출석을 통지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의 출석 요구에 응하면서 특검이 통지한 오전 9시가 아닌 “28일 오전 10시경 출석해 조사에 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리인단은 “출석 시간만 오전 10시로 조정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특검은 단 1시간의 시간 조정조차 허용하지 않고 있다”며 “이런 일방적인 명령과 경직된 태도는 임의수사의 본질을 부정하기에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사생활과 명예 보호를 이유로 비공개 출석도 요구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의 소환 통보에 절차 문제도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은 피의자와 조사 일시·장소에 관해 협의해야 하고, 변호인과도 협의해야 함에도 일방적으로 언론을 통해 이를 고지하고 있다”면서 “대리인단은 구체적인 조사 장소, 담당 검사가 누구인지조차 정식 통보받지 못한 상태”라고 말했다.

변세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