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토는 국방비 증액 합의…미국의 한국 압박 커질 듯

정부 "우리가 결정할 일" 선 그었지만, 美 요구 마냥 외면하긴 힘들어
美, 전략자산 전개비용 등 분담 요구 가능성…'국방비 범위 확대해야' 의견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국가들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요구에 따라 국방비를 올리기로 하면서 이제 미국의 청구서가 한국 등 동아시아를 향해 배송될 가능성이 커졌다.

나토 정상들이 지난 25일(현지시간) 채택한 공동성명은 나토 32개국이 2035년까지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의 총 5%로 증액하기로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연간 GDP의 최소 3.5%를 핵심 국방 수요에, GDP의 최대 1.5%를 핵심 인프라 보호, 네트워크 방어, 방위산업 기반 강화 등에 지출하기로 했다.

나토 정상회의 참석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가운데). AFP연합뉴스

나토는 이렇게 직접 군사비 3.5%에 간접 비용 1.5%를 더해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한 'GDP의 5%'라는 수치를 맞췄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대해 "그 누구도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던 역사적 수치"라면서 "미국, 유럽, 서구 문명의 승리"라고 말하며 결과물을 반겼다.

유럽에서 목표를 쟁취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한국이나 일본을 상대로 가령 '미국과 동아시아의 승리'라는 표현으로 한국 등의 국방비 증액을 들고나올 가능성이 점쳐진다.

한국 정부는 이미 모범적으로 많은 국방비를 지출하고 있고, 향후 증액 등은 자체적으로 결정할 것이라는 입장이 확고하다.

앞서 외교부는 지난 20일 미국 국방부가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동맹국도 국내총생산(GDP)의 5% 수준으로 국방비를 지출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한 것과 관련해 "국방비는 국내외 안보환경과 정부 재정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우리가 결정해 나가고자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도 정부의 한 당국자는 "우리 입장은 달라진 것이 없다"면서 "우리는 꾸준히,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국방비를 계속 증가시켜 왔다"고 말했다.

정부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한국의 GDP 대비 국방비는 2.37%인데, 이는 2%를 넘지 못하는 대부분의 나토 국가와 다른 부분이다.

그러나 미국이 명시적으로 한국에 국방비 인상을 요구할 경우 이를 마냥 외면하기는 쉽지 않다는 전망도 나온다.

특히 미국은 전략자산 전개 비용 등도 한국과 분담해야 한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조셉 윤 주한미국대사대리는 지난 24일 한 세미나에서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다루는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과 관련해 "3가지 비용(군사건설·군수비용·인건비) 외에도 다른 비용도 있으니 이런 것을 어떻게 분담하면 좋으냐"에 대해 한미가 거론해야 한다고 말했다.

작년 10월 한미가 합의한 SMA에서 지출 항목으로 정해져 있는 군사건설·군수비용·인건비 외에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 비용 등도 한국과 분담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됐다.

물론 국방비는 국가 생존을 위해 필수적인 투자에 해당하는 만큼 국방비 증액 요구를 '압박'이라고만 인식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도 일각에서 제기된다.

북한이라는 군사적 위협이 상존하는 이상 우리에게 필요한 군사적 역량을 확보하기 위해 국방 투자를 꾸준히 늘려가는 건 당연하며, 시간을 두고 동맹국인 미국의 요구와 우리의 필요를 적절히 조화시켜 나가면 된다는 시선이다.

다만 국방비의 급격한 인상은 재정 부담을 유발하기에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국방연구원의 한 전문가는 "국방비는 정부 지출에서 이미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다른 지출을 줄이면서 국방비를 늘린다는 것은 정치권이 원하지 않을 것이고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본다"고 말했다.

국방비로 잡히는 항목에 대한 개념을 재정립하는 방안도 제시된다.

현재 한국의 국방 예산은 국방부의 전력 운영비와 방위사업청의 전력 건설비 등 크게 두 줄기로 구성되는데 이를 다시 들여다보자는 것이다.

국방 예산 관련 한 전문가는 "국방비 비중 산출 기준이 모든 국가에 통일된 것이 아니다"며 "한국은 국방비라고 하면 국방부와 방사청 소관 예산을 말하는데, 국가에 따라 각종 다른 예산이 포함되기도 한다"고 말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