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위, 檢 업무보고 또 연기… ‘수사·기소 분리’ 압박 가속

李정부 정책 드라이브 본격화

“분과 판단 따라 일주일 보고 미뤄”
TF선 별개로 檢 개편 논의 시작

국가자문회의 ‘예산안 의결’ 제동
“R&D 복원 등 종합 검토할 것”
부동산 대책엔 “공급 확대 집중”

25일 출범 10일째를 맞은 국정기획위원회가 국정과제와 공약이행계획 도출 작업에 착수했다. 이재명정부의 핵심 공약인 검찰의 수사권·기소권 분리를 중심으로 한 검찰개혁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 정책 드라이브에 시동을 걸었다. ‘인공지능(AI) 3대 강국’, ‘잠재(진짜)성장률 3%’, ‘국력 5강’ 등 이른바 경제 청사진을 위한 연구개발(R&D) 예산 확대 방안도 마련됐다. 출범 1주차를 지나며 부처별 업무보고를 바탕으로 분석 작업이 진행되면서, 주요 국정과제의 윤곽도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조승래 국정기획위원회 대변인이 24일 서울 종로구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檢 업무보고 연기… 충분히 숙고해야

국정기획위는 이날 예정됐던 검찰의 업무보고를 또 한 차례 미뤘다. 20일 업무보고를 30분 만에 중단한 데 이어 예정된 재보고를 또 한 번 보류하면서 검찰개혁을 놓고 검찰과의 갈등이 깊어질 조짐을 보인다.

국정기획위 조승래 대변인은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 브리핑룸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 업무보고 연기에 대해 “충분히 숙고하고 준비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갖자는 취지에서 일주일 미뤘다”며 “업무보고를 미루자고 한 것은 우리 분과의 판단”이라고 말했다. 조 대변인은 24일 제출됐던 검찰의 업무보고 자료가 미진했느냐는 질문에 즉답은 하지 않았지만, 국정기획위가 판단했을 때 수사·기소 분리안에 대한 검찰 측의 준비가 충분하지 못했다는것으로 해석된다.

검찰의 업무보고와는 별개로 국정기획위는 수사·기소 분리에 대한 논의에 들어갔다. 조 대변인은 정부조직개편 태스크포스(TF)가 이와 관련된 조직개편 논의에 들어갔다고 전했다. 국정기획위가 검찰개혁의 고삐를 쥐기 위해 여러 방면에서 검찰을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R&D 예산 복원… 부동산은 중장기로

이재명정부 경제 분야의 주요 공약인 R&D 예산 복원을 위한 조치도 진행됐다. 국정기획위는 이달 말 예정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내년도 R&D 예산안 의결을 보류할 것을 요청했다.

이춘석 경제2분과장은 “어제(24일) 2026년도 정부 R&D 예산 조정 배분 현황을 긴급 점검했다”며 “이재명정부의 국정운영 방향이 충실히 담기지 않은 예산안의 확정 절차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긴급 보완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R&D 예산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가 30일까지 의결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기획재정부 장관에 의결 내용을 통보하게 돼 있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이 지난 19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경제2분과의 산업통상자원부 업무보고에서 굳은 표정으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왼쪽은 이춘석 경제2분과위원장.    연합뉴스

이 분과장은 “이달 말 예정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위원회에서 R&D 예산안을 관련 법에 따라 심의는 하되 최종적으로 확정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7~8월에 국가 과학기술 혁신 부문과 국정과제 등을 종합 검토해 예산안을 보완한 후에 추가로 심의하여 확정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R&D 사업 예산 심의 범위 확대 및 심의 기간 보장을 위한 국회 입법 가능성도 밝혔다.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서 이 분과장은 “중장기적 시작에서 이번 정부 5년간 주택공급 확대 및 주거복지 등 관련 국정과제 마련에 집중하겠다”고 했고,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에 대해선 임대방식을 통한 연내 이전 등 구체적인 로드맵을 보고받아 “빠른 시간 내 이전 방안을 확정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재명정부의 국정철학인 ‘국민주권정부’의 경청·소통 노력도 가시화되고 있다. 전날 대통령이 국민 질문에 답하는 ‘국민사서함’이 개설된 데 이어 국정기획위는 이날 온라인 국민소통 플랫폼 명칭을 확정했다. 조 대변인은 ‘모두의 광장’이라는 명칭에 대해 “‘모두’는 국민주권의 정신을 표현하는 의미, ‘광장’은 경청과 소통 그리고 공론, 격의 없이 진행되는 공간”이라고 설명했다.

전날 하루 2만3000여명이 모두의 광장에 접속했고, 국민 의견은 약 6만8000개가 접수됐다. 모두의 광장에 제안된 정책들은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분과별로 이관되거나 토론 과제로 선정돼 공론화 과정을 거친다. 민원은 국민권익위원회나 해당 기관에 이첩하는 과정이 진행된다.

최우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