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사측 사고위험 묵인 조사
경찰, 사고 기계 감정 결과 발표
“윤활유 자동분사장치 기능 고장”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중대재해가 반복되는 기업 SPC에 대해 ‘발본색원’을 언급하며 고강도 대응을 예고했다.
김 후보자는 25일 서울 중구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과 만나 SPC삼립의 중대재해와 관련해 “SPC에서 왜 이렇게 중대재해가 반복되는지를 보면 지배구조부터 시작해 다층적 요소들이 작동하고 있을 것”이라며 “여러 지배구조를 통합적으로 봐야 발본색원할 수 있으니 그런 차원에서 들여다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SPC 계열사에서는 중대재해가 반복해 발생하고 있다.
지난달 19일에는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50대 근로자가 기계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이날 수사당국에 따르면 당시 사고는 기계의 윤활유 자동분사장치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일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이 때문에 작업자가 직접 기계 설비 내부로 들어가 윤활유를 뿌리는 일을 해야 했고, 이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는 게 현재까지의 수사 결과다.
이에 대해 SPC 측은 “사고 기계의 자동분사장치가 작동한 것으로 확인된다”며 “현장 감식 당시에는 사고로 설비 일부가 파손돼 정상적 상태가 아니었을 수 있어 공식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다.
경찰과 고용부는 사고 위험이 높은 환경에서 해당 근로자가 근무 중인 것을 SPC삼립 시화공장 측이 알고도 묵인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수사할 방침이다. 양 기관은 김범수 대표이사와 법인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공장 센터장 등 7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각각 입건한 상태다.
국회에서도 해당 사고에 대한 대응이 논의됐다. 김민석 고용부 차관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고용부가 SPC의 안전관리 강화 이행 여부를 확인했느냐’는 의원 질의에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서 예산상 조치를 했는지 보게 돼 있으며 시화공장 사건에 대해서도 (SPC가)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예산을 제대로 집행했는지 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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