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나토 불참… “국제 연대 외면” vs “국익 균형외교”

전문가들 이해득실 평가 엇갈려
日 이시바·호주 총리도 불참 결정
위성락 안보실장 나토 대리 참석

한·미 정상회담 시기에도 촉각
정부 “李, 늦어도 8월 전 방미”

이재명 대통령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불참 결정을 두고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미국의 이란 공격,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북·러 밀착 등 대립 구도가 첨예해지는 국제 질서 속에서 나토 참석으로 자유주의 국가들과 연대를 강화하는 게 국익에 부합한다는 비판과 오히려 외교적 운신의 폭을 줄이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문가 지적이 동시에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1차 수석보좌관회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재천 서강대 국제대학원장은 23일 통화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에서 이란에 대한 군사적 행동을 지지해달라는 메시지를 강력하게 권고할 수 있다는 점은 부담스러운 요소”라면서도 “미국 조야에 이재명정부가 중국에 치우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만큼, (나토 참석으로) 자유주의 국가 진영에서 이탈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 의혹을 증폭시키지 않는 게 더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두진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유라시아연구센터장은 “국제사회, 특히 민주주의 진영에서는 이재명정부에 대한 ‘퀘스천 마크’가 붙을 것”이라고 했다.

균형 외교 차원에서 이번 나토는 불참하는 게 낫다는 지적도 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미국의 이란 공습이 없었다면 나토 참석이 외교의 지평을 넓히고 강대국 지도자들과 인사를 나누며 명분과 실리를 얻는 계기가 됐을 것”이라며 “지금은 중동,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에 맞서 어떻게 공조를 하느냐는 문제가 부각될 가능성이 높아 나토 참석의 실익이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개최될 것으로 기대된 한·미 정상회담도 열리지 않게 되면서 두 정상의 첫 회동 일정에 관심이 쏠린다. 당초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계기로 개최가 예정됐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중동 사태로 일정을 중단하고 조기 귀국해 불발됐다. 관세 협상, 방위비 분담금 문제 등 양국 현안이 산적한 상황이라 정상 간 조율이 이른 시일 내 이뤄져야 한단 지적이 많다. 정부는 늦어도 8월 전에는 방미 정상회담이 성사되는 게 바람직하다는 기본 방침을 정해 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은 나토 정상회의에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대신 참석한다고 밝혔다. 일본과 호주 정상도 불참 소식을 알렸다. 일본 정부는 이날 제반 사정을 감안해 이시바 시게루 총리는 참석하지 않기로 하고, 이와야 다케시 외무상을 보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불참을 알린 호주는 앤서니 앨버니지 총리 대신 리처드 말스 부총리 겸 국방부 장관이 참석한다.

김병관·박영준 기자, 도쿄=유태영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