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토, 美 압박에 ‘GDP 5% 국방비’ 합의… 韓에도 ‘청구서’ 예고

32개 회원국, 2035년까지 달성
나토 美대사 “말뿐인 합의 안되게
연간 보고서 통해 진전상황 평가
해외 미군 조정, 가을쯤 검토 완료”

美, 亞동맹도 동일 기준 요구 관측
韓국방비 5% 땐 61조원 → 130조원
방위비분담금 증액 압박도 커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들이 24∼25일(현지시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정상회의를 이틀 앞두고 2035년까지 국내총생산(GDP) 5% 수준의 국방비 지출 목표 가이드라인에 합의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주요 동맹국들에게 더 많은 국방비를 지출해 자국 안보를 지키도록 요구하는 상황에서 한국도 유럽 못지않은 ‘안보 청구서’를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지난 18일 경기도 동두천시 캠프 케이시에서 열린 주한미군 순환배치 여단 임무교대식에서 주한미군 장병이 태극기와 성조기를 향해 경례하고 있다. 연합뉴스

22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 주요 외신은 나토 32개 회원국이 2035년까지 국방비를 GDP의 5%로 맞추는 데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나토 회원국의 국방비 인상 합의는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 동맹국들에 자력 방위를 주장하며 요구한 수준에 맞추기 위한 것이다. 매슈 휘태커 나토 미국 대사는 23일 이를 확정할 이번 정상회의가 “역사적인 것”이 될 것이라며 ‘말뿐인 합의’가 되지 않도록 회원국 연간 보고서를 제출해 진전 상황을 평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휘태커 대사는 유럽을 포함한 해외 주둔 미군의 조정 검토 작업이 올해 늦여름 혹은 가을쯤 완료될 것으로 예상한다고도 덧붙였다.

나토가 국방비를 GDP의 5%까지 증액하기로 합의하면서 미국이 한국 등 아시아 동맹국에도 나토와 동일한 수준의 국방비 지출 확대 기조를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3월 마련한 ‘임시 국방 전략 지침’에서 중국의 대만 침공 대비와 미 본토 방어를 강조하면서 북한 등의 위협 대응은 동맹국들에 대부분 맡기는 방안을 구상했다. 이대로라면 동맹국의 국방비 증액은 불가피하다. 휘태커 대사는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인도·태평양 파트너 4개국(IP4)의 국방비 증액에 대해 “적들을 억지하고 방어하기 위해 단기간(immediate term)에 투자를 늘릴 수 있도록 긴밀히 조율 중”이라고 말했다.

한국 국방부는 “한국은 미국의 주요 동맹국 중 GDP 대비 국방비 비율이 매우 높은 국가 중 하나”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증액을 거듭해 와 올해 국방비는 61조2469억원으로 GDP 대비 2.32%다.

한국의 경우 GDP 대비 국방비 비율을 5%까지 증액한다면 국방예산을 약 130조원으로 늘려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대폭 증액 필요성을 언급했던 것을 감안하면, 국방비와 방위비 분담금 증액 압박이 함께 이뤄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한덕수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총리와 통화한 뒤 이른바 ‘원스톱 쇼핑’을 선호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관세를 포함한 무역, 산업 협력 등 경제 이슈뿐 아니라 방위비 분담금 등 안보 현안까지 아우르는 포괄적 합의를 추진하겠다는 의중으로 해석됐다.

정부는 향후 미국과 협의에서 한국이 역내 다른 국가보다 국방비 지출 확대 기조가 뚜렷하고, 기존에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여건 마련에 노력해왔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벨기에 브뤼셀의 나토 본부에서 나토 깃발과 미국 깃발이 나란히 휘날리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군 안팎에선 국방비 증액 외에도 한·미가 협의해야 하는 안보 이슈들을 한데 모아서 ‘패키지 딜’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미 동맹은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확대와 주한미군 임무 및 구조 변화, 방위비 분담금 대폭 증액, 한국군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 풀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 이 과제들은 상당한 수준의 군사적 비용 지출이 직간접적으로 수반되는 사안들로 한국의 국방비 증액과도 관련이 있다. 일정한 국방지출 증액과 미국산 무기 수입 확대가 불가피할 경우 국방 관련 기술 이전을 얻어내는 것 등이 협상 과제가 되어야 할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정부 소식통은 “북한 위협 등을 감안하면 국방비는 증액해야 하지만, 정부 차원의 면밀한 검토를 거쳐야 하는 사안”이라며 “다른 동맹국들의 움직임 등 다양한 변수를 고려하면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른 동맹국은 미국의 방위비 증액 요구에 반발하고 있다. 유럽에서는 나토 회원국인 스페인이 “불합리한 요구”라는 입장을 보였다. 지난해 기준 스페인의 국방비 비중은 GDP 대비 1.24%에 불과하다. 일본은 예정된 양국 외교·국방장관(2+2) 회의를 전격 취소하며 거부감을 드러냈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미국 측이 일본 방위비를 GDP 대비 3.5% 수준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타진해 왔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23일 기자회견에서 “중요한 것은 금액이 아니라 방위력 내용”이라고 밝혔다.

박수찬·임성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