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르노와의 전쟁" 프랑스, 법원은 '성인물 사이트' 손 들어줘

프랑스 정부가 주요 성인물 사이트들에 대한 '연령 인증 의무화' 등 규제를 시도했지만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20일(현지시각) 영국 가디언 등 외신에 따르면 프랑스는 최근 주요 성인물 사이트들을 향해 '연령 인증 의무화'를 강제하는 행정 명령을 내렸다. 이는 미성년자의 포르노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이에 해당 성인물 플랫폼들을 운영하는 에일로(Aylo) 측은 개인정보 노출 등 위험 요소가 있다고 반발했다. 6월 초부터는 자사 사이트를 프랑스에서 차단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다.

파리 행정법원은 에일로 측의 손을 들어줬다. 해당 명령이 EU(유럽연합) 법률과의 적합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잠정 중단시킨 것이다. 이에 프랑스 정부는 이 결정에 대해 최고 행정법원인 국무위원회에 항소할 뜻을 밝혔다.

에일로 측은 이번 명령 중단을 "더 효과적인 연령 확인 절차를 세울 기회"라고 했다. 정부의 조치에는 "규제를 우회하는 사용자를 늘릴 뿐"이라며 해킹 등 위험 부담에 비해 규제 효과가 떨어진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플랫폼을 향한 규제보단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등에 요구해 기기 단위에서 연령 인증이 가능토록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플랫폼들은 프랑스 내 일일 방문자 수가 약 700만 명에 달한다. 또 프랑스 미성년자의 약 40%는 매달 포르노 사이트에 접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영국과 독일 등 유럽의 다른 국가들도 성인물 사이트에 대한 연령 인증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