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이란 공격한 美, 국제법 위반…루비콘 강 건넜다”

“이란, 미국 공격하지 않아…용납되지 않는 예방공격”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22일 이란 핵 시설 3곳을 폭격한 미국이 국제법을 어겼다고 주장했다.

추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조금 전 미국이 루비콘 강을 건너버렸다”며 이같이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 연합뉴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우리는 포르도와 나탄즈, 이스파한 등 이란의 3개 핵 시설에 대한 매우 성공적인 공격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국민 연설에서는 “공습은 군사적으로 극적인 성공이었다”며 “이란의 주요 핵농축 시설은 완전히 전적으로 제거됐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추 의원은 “트럼프는 엄지 척을 바라는 메시지를 전 세계에 홍보했다”며 “그런데 미국을 공격하지 않은 이란을 직접 공격한 것은 정당성이 없는, 국제법상 용납되지 않은 예방공격”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국제법상 선제적 자위권의 적법성은 군사력을 사용하기 전에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백악관 이스트룸에서 미군의 이란 핵 시설 공습에 관해 발언하고 있다. AP연합뉴스

추 의원은 “‘이란이 핵무기를 가지는 데 3년은 걸릴 것’이라는 미 최고정보수장 털시 개버드 국가정보국(DNI) 국장의 증언이 있었고, 이란의 핵 시설을 정기적으로 감시해 온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 라파엘 그로시도 이란이 우라늄 무기를 농축한 증거가 없다고 증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의 정치·경제계의 막강한 친이스라엘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털시 개버드는 ‘이란 핵은 현존하는 임박한 위협이 아니다’라고 다시 말했다”며 “트럼프는 그녀를 믿지 않는다고 언론에다 대놓고 면박을 주었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추 의원은 “정보수장으로서 할 말 하는 그녀의 소신과 용기는 매우 훌륭하다”며 “6·13 이스라엘 공격, 6·21 미국 폭격 모두 국제법을 위반했다”고 덧붙였다.

구윤모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