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와 갈등’ 3특검 수사, 정치보복으로 보이지 않으려면

윤석열 전 정권을 겨눈 ‘3대 특별검사팀(내란·김건희·채해병 특검)’ 활동이 정치 보복으로 비치지 않으려면 정치적 중립과 수사의 독립을 지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조은석 특검(내란), 민중기 특검(김건희), 이명현 특검(채해병) 모두 공직에서 재직할 때 윤석열 전 정부와 갈등을 빚었던 인물이기 때문에 더 엄중한 태도를 보여야 한다는 평가다.

3대 특검을 맡은 조은석 특별검사(왼쪽부터), 민중기 특검, 이명현 특검.   연합뉴스·뉴스1

이재명정부의 출범과 함께 윤 전 정권을 겨냥한 특검이 진행되면서 ‘정치 보복’으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정치적 중립을 지키면서 독립적으로 수사해야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한 법조인은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얻지 못하면 실패한 수사다. 증거를 찾아 구속했더라도 국민이 수사한 사람들을 ‘나쁜 사람’이라고 평가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며 “현 정권이 전 정권을 단죄하기 위해 특검을 사냥개로 이용한다는 인상을 줘선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특검이 무리하게 과잉수사나 확대 수사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번 특검은 역대 특검과 달리 새 정부가 전 정권을 수사한다는 것이 특징이다. 역대 특검은 주로 정권 말기에 당시 정권의 권력 비리 문제 등을 다뤄왔다. 김대중정부 4년차인 2001년에는 ‘이용호 게이트 특검’이 김 전 대통령의 세 아들을 구속했다. 2012년 이명박정부 5년차에는 이 전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 특검팀이 가동됐다. 이번 특검이 이례적이라는 평가를 받는 이유다. 국민의힘은 14일 3대 특검을 ‘광란의 정치 보복’이라고 논평했다.

세 특검 모두 문재인정부 출신 인사거나 윤 전 대통령과 다른 정치적 성향을 지닌 인물이기 때문에 보복으로 해석될 여지가 크다. 특히 조 특검은 법조인들 사이에서 윤석열정부와 ‘사이가 좋지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는 문재인정부 때 검찰 요직을 지냈다. 민 특검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의 핵심 인사다. 문재인정부 시절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추가조사위원장을 지냈다. 이 특검도 문재인 정부 시절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검찰 개혁을 주장한 인물이다

장민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