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대엽 법원행정처장 “분열과 갈등이 심한 이 시대에 사법부 자세 돌아볼 필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올해 1월 ‘난동사태’로 훼손됐던 서울서부지법을 찾아 법원 관계자를 위로하고 사법부의 자세가 무엇인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천 처장은 19일 서부지법에서 열린 통합관제센터 개소식과 서부지법 사태 당시 파손됐던 법원의 서예작품을 교체·공개하는 제막식에 참석했다.

천 처장은 축사를 통해 “국민의 법치주의에 대한 믿음에 큰 생채기가 생긴 지 5개월 된 오늘, 우리는 여전히 치유되지 않는 정신적 아픔 속에서도 물적 파괴의 회복을 상징하는 통합관제센터 개소식이라는 뜻깊은 자리”라며 “단기간 내에 복구를 시켜주신 김태업 법원장님을 비롯한 서부법원의 모든 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와 존경의 뜻을 바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장에 있은 분들의 정신적 충격의 피해는 별도로 하고도, 피해시설 복구 및 개선에만 현재까지 약 12억원이 소요됐다”며 “이번 사태를 통해 법치주의와 그 보루인 사법부에 대한 존중, 구성원들에 대한 신뢰는 처음부터 당연히 존재하는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됐다”고 덧붙였다.

천 처장은 그러면서 “갈등이 심한 이 시대, 사법부가 중심을 잡는 무거운 중축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야만 함을 오늘 새삼 깨닫게 된다”며 “한바탕 불신의 오해에서 생긴 파괴와 그 복구 과정에서 사법부가 지녀야 할 자세가 무엇인지 돌아볼 필요도 있다”고 밝혔다. 천 처장은 끝으로 “이번 사태는 보다 성숙한 법치주의로의 도약을 위한 성장통이 되리라 믿는다”고 강조했다.

이번 행사는 1월19일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에 격분해 법원 청사에 침입하고 난동을 벌인 지 5개월 만에 열렸다. 법원 관계자는 난동사태 이후 공식적으로 피해 회복을 선언하는 의미가 담겼다고 전했다.

안경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