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사태 핵심 지목' 방첩사 개혁 시동…국정위 "개편 공감대"

방첩 외 기능 이관 등 구체적 논의 속도 낼 듯…계엄 권한 통제 방안도 토의
감사원 향해서도 "너무 망가져" 자성 촉구…'靑 관리' 문체부엔 "고민 없다"
권익위엔 '명품백 봐주기' 문제 지적…행안부와는 경찰국 폐지 논의

이재명 정부 5년의 청사진을 그리는 국정기획위원회가 12·3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실행 조직으로 지목된 국군방첩사령부 개혁 작업에 시동을 걸었다.

국정기획위 조승래 대변인은 19일 브리핑을 통해 전날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방첩사를 개편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 공감대를 이뤘다고 밝혔다.

국정기획위원회 조승래 대변인이 19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각 부처 업무보고와 관련한 설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방첩사는 특수전사령부, 수도방위사령부, 국군정보사령부 등과 함께 지난해 12·3 비상계엄에 동원된 부대 중 하나다.

특히 방첩사는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인들을 겨냥한 체포조를 운영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를 반출하기 위해 요원들을 출동시키는 등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지목됐다.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사건에서 방첩사 역할을 포함한 계엄 전반에 위헌·위법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후 이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비상계엄에 관여한 부대들의 임무와 역할을 재편하겠다고 공약했다.

방첩 및 보안뿐 아니라 신원조사와 정보수집 등의 임무를 수행하며 막강한 힘을 가진 방첩사령부가 핵심 개혁 대상으로 꼽혔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방첩 등 핵심 기능만 남기고 그 외의 업무는 다른 기관으로 이관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이날 업무보고에서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국정기획위에서는 구체적인 개혁 방안에 대한 논의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국정기획위와 국방부는 계엄 권한에 대한 민주적 통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방안도 이날 논의했다.

조 대변인은 "개헌 외에도 계엄법이나 충무계획 등 세부적인 것들에 대해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국정기획위는 이날 업무보고를 한 감사원을 향해서도 강도 높은 개혁을 주문했다.

조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현재 감사원의 기능이 지난 정부 때 너무 많이 망가졌다"며 "감사원이 어떤 정파의 돌격대 역할을 해서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감사원의 위상 추락은 물론이고, 내부에서도 상당한 자성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촉구했다.

이 밖에도 업무보고에서는 전임 윤석열 정부의 주요 정책을 추진한 부처들을 향해 쓴소리가 쏟아졌다.

대통령실 이전에 관여했던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해서는 이재명 정부가 청와대 복귀를 추진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검토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조 대변인은 "청와대재단은 문체부가 청와대 관람을 위해 300억원이라는 재정을 투입해 만든 기관인데, 청와대가 대통령 집무 공간으로 다시 바뀐다면 종래의 관람 패턴은 달라지지 않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면 앞으로 재단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느냐"며 "그 부분을 문체부가 전혀 고민을 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업무보고 과정에서 강한 질책, 혹은 문제 제기가 있었던 것 같다"고 전했다.

국정기획위는 국민권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과거 사건처리 과정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었다"며 "기관 차원의 통렬한 반성과 성찰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조 대변인은 "김건희 여사 명품백 봐주기 등 최근 권익위에서 진행됐던 일련의 현안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국정기획위는 권익위에 윤석열 전 대통령을 파면해야 한다는 성명을 낸 한삼석 상임위원에 대한 징계 의결 요구를 철회할 것도 요구했다.

아울러 행정안전부 업무보고에서는 경찰국 폐지와 국가경찰위원회의 실질화에 관한 논의가 이뤄졌다고 조 대변인은 전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