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 조사를 자기가 하는 격”…검찰이 이끄는 합수팀 두고 반대 나오는 이유는? [뉴스+]

세관 마약밀수 연루 의혹 합동수사팀 이끄는 검찰
검찰도 의혹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주장 제기
“권익위 부패 신고 통해 정식 문제 제기 방침”

경찰이 인천세관이 마약 사건과 연루됐는지 수사하는 과정에서 외압을 받았단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전담 수사팀을 꾸렸는데, 이를 두고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앞서 검찰이 이 사건 피의자의 자백을 받고도 적극적으로 수사하지 않았다며 특검으로 규명할 사안이라는 주장이다.

백해룡 경정 법률대리인인 이창민 변호사가 19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마약 수사 외압 사건 검찰 수사 무마 의혹 관련 증거 공개와 설명을 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 강서경찰서 화곡지구대장 백해룡 경정의 법률대리인 이창민 변호사는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마약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검찰도 사건을 무마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백 경정은 2023년 서울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으로 근무하며 말레이시아 국적 조직원들의 필로폰 밀반입 사건에 세관 공무원들이 연루됐다는 진술을 확보했는데, 이를 두고 당시 대통령실과 경찰 고위 간부 등이 수사를 중단시키려 했다고 폭로했다.

이 변호사는 검찰이 사건 3건에 대한 자백을 받았는데 1건만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그가 공개한 피의자신문조서를 보면 서울중앙지검이 공범 2명과 함께 현행범 체포한 말레이시아 마약조직원 A씨는 몸에 마약을 은닉하고 세 차례에 걸쳐 입국했으며 이를 국내 유통책에게 전달했다고 진술했다. 이 변호사에 따르면 검찰은 이 가운데 한 건만 기소했고, 현재 A씨는 대전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A씨의 자백은 출입국 기록과도 일치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변호사는 검찰 역시 수사 외압 의혹에서 자유롭지 않은 만큼 이를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대검찰청은 이달 10일 경찰과 국세청, 금융정보분석원 등 기관 합동으로 ‘세관 마약밀수 연루 의혹 합동수사팀’을 출범시켰다. 이 변호사는 “검찰이 지휘하는 합동수사팀이 이 사안을 맡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며 “자기 조사를 자기들이 하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이 변호사는 향후 국민권익위원회 부패 신고를 통해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윤준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