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쩍 않는 尹…'체포 경험' 경찰, 특검 앞두고 다시 움직이나

신병확보 가능성 내부 검토…수사 개시한 내란특검 협의 변수

경찰 특별수사단이 세 차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신병 확보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은 19일 경찰의 3차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법리적으로 죄가 성립되지 않아 경찰 조사의 필요성 자체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윤석열 전 대통령

경찰은 사실상 '최후통첩'인 만큼 일과 시간인 오후 6시까지 기다리겠다는 방침이지만, 대면 조사가 사실상 무산됐다고 내부적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수사기관은 관례적으로 세 차례 정도 출석 요구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으면 체포나 구속영장 등 강제적 수단을 검토한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단계에서는 향후 계획에 대해 말할 게 없다. 일단 출석을 기다려보겠다"며 "내란 특검팀과도 수시로 소통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경호처에 자신에 대한 체포 저지를 지시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입건된 상태다.

계엄 나흘 뒤인 작년 12월 7일 경호처에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관련 정보 삭제를 지시한 혐의(경호처법상 직권남용 교사)도 있다.

두 혐의 모두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내란 혐의와는 별개다. 즉 내란 혐의로는 재구속이 불가능하지만, 경찰이 적용한 혐의로는 새롭게 구속영장 발부를 통해 추가 구속이 가능하다.

그간 비화폰 서버나 국무회의 CCTV 등 핵심 물증을 경호처로부터 확보하는 등 공을 들여온 경찰로선 지난 1월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이어 '결자해지'를 하려는 분위기도 읽힌다.

경찰도 이번 내란 특검에 참여하지만, 특검의 지휘를 받는 '파견 공무원'의 신분이 되면서 수사 주도권을 내주게 되기 때문이다.

특별수사단은 전날 내란 특검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관련 기록은 인계했지만, 이외 기록은 특검과 협의를 이어가는 상황이라고 경찰 관계자는 전했다.

특검이 전날부터 본격 수사를 개시한 만큼 윤 전 대통령 신병 확보에 나설 경우 조은석 특별검사와의 협의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