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법사위원장 배분 협상 대상 아니다”

“협의한 내용대로 가는 것이 원칙”

더불어민주당은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등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와 관련해 “협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예방 온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등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문금주, 김현정 대변인, 허영 정책수석부대표, 문진석 운영수석부대표, 김병기 당대표 직무대행, 강 비서실장, 우 정무수석, 박상혁 소통수석부대표, 이선호 대통령실 자치발전 비서관, 이기헌 원내대표비서실장. 뉴시스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22대 국회 들어 협의한 내용대로 가는 것이 원칙”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여야가 바뀌었다고 원구성을 다시 하면 전체를 다시 흐트려야 해서 1기 원내지도부가 한 (협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며 “그래서 이번에 (상임위원장 배분은) 협의 안건이, 대상이 아니다”라고 했다.

앞서 민주당과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18일)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해 회동을 했지만 이렇다 할 결론을 내지 못했다. 법사위원장직의 경우 여당은 22대 국회 개원 당시 여야가 2년 임기로 맡기로 합의했다며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입장이다. 법사위원장 자리는 민주당 소속 정청래 위원장이 당대표 출마를 위해 내려놓으면서 현재 공석이다.

이와 관련해 문진석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만나 본회의 일정·상정 안건 등을 놓고 재협상에 나선다.

이에 대해 문 원내대변인은 “본회의 일정의 경우 오늘이라도 협의가 되면 내일이라도 열어야 한다”며 “최대한 빨리 추경안을 처리하려면 빨리 (본회의 일정 합의가) 이뤄졌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6월 임시국회 내 처리 법안에 대해서는 “윤석열 정부에서 거부된 법안”이라며 “대선 과정에 민주당과 국민의힘 간의 공통된 법안과 관련해 민생 공약은 6월 임시국회 내 처리됐으면 하는 것이 지도부 입장”이라고 했다.

또 “예를 들면 상법 개정안, 양곡관리법, 노란봉투법 등이 (이전 정부 거부권 행사 대상에) 포함 됐는데 이중 양곡관리법은 재발의만 된 상태고 다시 법안 심사 절차를 거쳐야 해서 6월 임시국회 내 처리는 어렵다”라고 했다.

김경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