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이슈별 TF 검토… 경제·민생 현안 점검 속도

분과별 정책과제 브레인스토밍
李정부 성장 정책 해설서 공개
18일부터 세종서 부처 업무보고

국정기획위원회는 출범 이틀째인 17일 분과별 정책과제 브레인스토밍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국정기획위는 기존 과제 외에도 주요 경제·사회 이슈를 다루는 태스크포스(TF) 추가 신설을 검토하며, 다양한 현안에 유연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18일부터 20일까지는 부처별 업무보고가 예정돼 있고, 정책 제안과 민원을 접수할 ‘국민소통플랫폼’ 출시도 앞두고 있어 국정기획위의 활동에 속도가 붙고 있다.

국정기획위원회 조승래 대변인이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 내 국정기획위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국정기획위원회는 18일부터 20일까지 세종으로 이동해 부처 업무보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국정기획위는 아직 출범 초기 단계인 만큼 국정운영 방향이나 100대 국정과제 등 구체적인 청사진 제시는 다소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국정기획위 조승래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번 주 업무보고와 다음 주 공약 검토를 해봐야 안다”고 말했다. 조 대변인이 말한 프로세스는 부처별 업무보고→분과별 공약검토→국정과제 검토→기획분과차원의 통합과 검토→세부적인 이행계획 및 재정·예산계획 설립 순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국정기획위는 이날 이재명정부 성장정책 해설서인 ‘대한민국 진짜성장을 위한 전략’을 공개했다. 해당 문서는 공약집, 대선 과정에서 이 대통령의 정책 메시지, 민주연구원에서 만든 워크북 형식 자료 등 위원들에게 제공된 자료 중 하나다. 이한주 위원장은 발간사에 “진짜성장 전략을 알기 쉽게 해설하여 구체적인 정책 수립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만들어졌다”고 적었다.

해당 책자에는 이 대통령이 제시한 ‘335공약(AI 3대 강국·잠재성장률 3%·국력 세계 5강)’을 이행하기 위한 3대 전략과 5대 과제 등이 제시돼 있다. AI·반도체·바이오 등 첨단전략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국민펀드 조성, 균형발전을 위한 국가자치분권회의 신설 추진, 국가통계데이터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계청의 독립된 기구로의 확대 개편 등 구체적인 방안이 담겨 있다.

국정기획위는 분과별 업무 외에 각종 TF 신설도 논의 중이다. 업무보고와 공약검토를 통해 주요 내용을 분류하고 심층적으로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나 기존 분과별 업무분장을 벗어나는 영역, 혹은 분과별로 함께 논의해야 하는 부분이 생길 때 유연하게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우선 국정비전·정부조직개편·국정운영5개년·국정계획에 대한 재정·조세재정기획 TF 등 5개 TF는 참여하는 기획위원과 전문위원, 그리고 분과차원의 논의를 어느 정도 마쳐 구성이 완료단계로 접어들었다. 조세재정기획 TF를 제외한 나머지 TF는 국정기획분과를 중심으로 운영된다.

지난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국정기획위원회 이한주 위원장 주재로 1차 전체 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재명 정부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위에서는 100대 국정과제를 정리하고 과제별로 추진 시점과 목표 등을 정해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다. 공동취재

국민에게서 정책제안을 받고 민원을 접수할 국민소통플랫폼도 개통된다. 조 대변인은 “가능한 내일(18일) 오픈을 위해 마지막 점검을 하고 있다”며 “국민 목소리 하나하나 귀담아들으면서 국민주권정부의 효능감을 느낄 수 있도록 설계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처별 업무보고는 각 부처가 있는 세종에서 진행된다. 업무보고는 현안, 공약 이행계획, 국민체감 과제내용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다만 부처 소재지가 서울에 있을 경우 업무보고 장소를 변경하는 방법도 검토 중이다. 업무보고 첫날인 18일은 경제1분과에서 기획재정부를, 경제2분과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업무보고를 받는 등 경제성장과 민생회복에 방점이 찍혔다.

최우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