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수 대한건설정책연구원장 “건설 침체 지속 땐 IMF 맞먹는 불황 우려… 2차 추경 시급” [세계초대석]

고물가·고금리에 공사비 급등
건설기업의 심리위축 장기화
일각 ‘7월 위기설’ 또다시 고개

건설산업, 경기회복 핵심동력
새정부 전략적 정책 전환 필요
공공투자에 5조 이상 쏟아야

탈현장 건설 등 디지털로 전환
건설산업의 구조적 한계 극복
시공 넘어 가치사슬 확대 속도

최근 건설업을 이야기할 때 항상 따라오는 단어는 ‘위기’다. 계속되는 건설시장 침체에 더는 버티지 못하고 쓰러지는 건설기업들도 연이어 나오면서 일각에선 ‘7월 위기설’이 또다시 고개 들고 있다. 지난달 한국은행은 올해 연간 건설투자가 전년 대비 6.1%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는데, 이는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13.2%)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김희수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원장이 16일 서울 동작구 연구원에서 진행된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국내 건설산업의 위기 원인과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김 원장은 “위기 상황에서 정부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공공부문의 건설투자를 과감히 확대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허정호 선임기자

국내 건설분야 대표 싱크탱크 중 하나인 대한건설정책연구원(건정연)의 김희수 원장은 16일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건설물량 감소와 중견 건설사의 경영 위기가 맞물리면서 건설기업의 심리 위축이 지속하고 있다”며 “이 같은 침체가 장기화할 경우 IMF 외환위기나 글로벌 금융위기 수준의 심각한 불황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건설산업의 고용창출 및 전후방 산업 생산유발 효과를 고려할 때 업계의 위기가 우리 경제 전반에 미치는 파급력이 막대한 만큼 5조원 이상의 건설업 관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이 필요하다는 게 김 원장의 분석이다. 그는 “올해 경제성장률 하향의 원인은 단연코 건설투자에 있다”며 “SOC(사회간접자본) 예산 증액과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는 단기 경기 회복뿐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산업 기반을 유지하는 데 핵심적인 수단”이라고 역설했다.

새 정부 초기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심상치 않은 조짐을 보이면서 공급 확대가 중요해진 만큼 공사비 부담 완화 등의 정책 필요성도 강조했다. 건설산업이 활력을 되찾기 위해선 정부의 체계적인 지원과 더불어 건설업계 스스로 환골탈태를 위한 자구 노력도 시급한 상황이다.

김 원장을 서울 동작구 건정연에서 만나 대한민국 건설업의 현재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들어봤다. 다음은 일문일답.

―건설업 위기의 원인이 무엇이라고 진단하나.

“최근 건설산업은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침체 국면에 직면해 있다. 2022년부터 본격화한 금리 인상의 영향으로 건설업체의 이자비용이 저점 대비 약 2배 이상 급증했고, 글로벌 인플레이션에 따른 자재비 및 공사비 상승은 수익성을 크게 악화시켰다. 또한 시장침체로 미수금이 늘어나면서 유동성 위기가 가시화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4월 위기설’에 이어 ‘7월 위기설’까지 거론되는 상황이다. 고물가와 고금리 등 글로벌 경제 여건의 변화, SOC 물량 축소, 원자재 가격 급등, 건설인력난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전문건설업계를 포함한 건설산업의 어려움이 어느 때보다 크다는 것을 실제 체감하고 있다.”

―건설산업 회복을 위한 새 정부의 정책 방향성에 대해 제언해 달라.

“현재의 위기를 방치할 경우 국가 경제 전반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건설산업의 당면 과제와 미래 대응을 위한 새 정부의 과감하고 전략적인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공공 부문 중심의 건설투자 확대가 시급하다. SOC 예산을 늘리고,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며, 특히 모듈러 방식과 같은 건설 신기술을 적극 도입해 안전성과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공정한 산업 생태계를 위한 제도 개선과 함께 단순 규제 중심의 안전 정책을 넘어 실효성 있는 안전시스템의 구축 등도 필요하다. 새 정부가 일하는 정부를 표방하고, 과감하게 혁신한다고 하니까 기대감을 갖고 있다.”

―건설업 관련 추경 필요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

“건설부문에 대한 정부 투자는 지속해서 감소하고 있다. 올해 SOC 예산 역시 12개 정부 예산 분야 중에 유일하게 감액됐다. 공사비 상승을 감안하면 실질적인 SOC 예산 감소폭은 더욱 큰 수준이다. 최근 논의되고 있는 2차 추경안에 최소 5조원 이상을 공공주택과 SOC 투자로 배정해 건설경기 회복의 단초를 제공해 줄 필요가 있다. 건설시장 내에서도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수도권에 비해 지방 위주, 대기업에 비해 중소건설업체가 혜택을 받는 방향으로 추경을 집행할 필요가 있다.”

―정부의 인프라 투자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인프라에 대한 투자 자체가 꺾여 버리면 나중에 회복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 향후 장비를 가동하거나 투자하려 해도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맨 파워(인재)나 산업 기반이 무너져 버리면 재정 여력이 있더라도 (인프라 건설을) 못 한다. 대표적인 사례가 영국이다. 투자가 쭉 줄어들다 보니 기반 자체가 없어진 것이다. 인프라를 계속해서 유지·보수·갱신하려면 그걸 할 수 있는 산업 기반이 유지돼야 한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주택시장 흐름에 대해 어떻게 전망하나.

“하반기 주택시장은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점진적으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공급 부족, 재정 지출 확대, 금리 인하 기조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서울 일부 지역에서는 이미 국지적 반등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다만 이러한 회복 흐름이 시장 전반의 본격적인 반등으로 이어지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전국적으로 수요 심리가 이미 많이 위축된 상태이고, 지방 등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미분양 누적과 거래 부진이 지속하고 있어서 회복 양상에 뚜렷한 온도차가 존재한다. 이에 따라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주택시장 양극화는 당분간 더욱 심화할 가능성이 높고, 전국적인 차원의 수요 회복세는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시장에선 ‘진보정권이 들어서면 집값이 급등한다’는 인식이 있다. 실제 정권 성향과 집값의 상관성이 있나.

“주택 경기 변동의 주기가 있기 때문에 주기상에서 (가격 상승과) 겹친 부분이 있을 수 있다. 정부의 기조나 성향에 따라서 (부동산 정책의) 스탠스가 차이가 날 수는 있지만, 단지 진보정권이 들어선다고 해서 오르고 하는 사안은 아니다. 대신 중요한 것은 정권이 들어서고, 가격이 올랐을 때 어떻게 대처하느냐는 부분이다. 정책에 따라서 집값에 영향이 갈 수는 있다.”

―최근 서울 아파트값이 심상치 않은데 획기적으로 공급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이 있나.

“업계에서 공사를 할 수 있는 구조가 되도록 만들어 줘야 한다. 공사비가 크게 올랐고, 여전히 고금리·고물가 구조인 상태라 사업을 하는 입장에선 선뜻 공사에 나서기가 쉽지 않다. 정비사업도 조금이라도 이익이 남거나 건실한 사업장 위주로만 진행된다. 공사비 부담을 완화해야 하는 만큼 공사비 현실화를 시켜줘야 한다. 또 민간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시장 불확실성을 해소해 주면서 민간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제도적 장애물에 대한 획기적 개선 등이 이뤄져야 한다.”

―지방 주택시장 침체는 건설업계 어려움을 가중하는 요인으로 거론된다.

“산업·생활 인프라가 부족한 지방에서는 실수요가 극히 제한적이고, 이러한 여건에서 공급이 과도하게 이뤄지다 보니 수요와의 괴리가 더욱 커졌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주택시장 양극화는 일자리와 인프라의 격차에서 기인한다. 지방은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하고, 교육·의료·문화 등 생활 인프라도 수도권에 집중돼 있어 청년층의 수도권 쏠림 현상은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민간의 자생적 투자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뒷받침돼야 한다. 건설사 자체적으로도 보다 정밀한 수요 분석을 바탕으로 지역 맞춤형 공급 전략이 필요하다.”

―건설업 회복을 위해 업계가 가장 역량을 집중해야 할 지점은 어디인가.

“건설업계는 부정적인 대내외 환경하에서 단기적 위기관리 능력과 중장기적 성장 동력 확보를 각각 준비해야 한다. 단기적으로는 재무 건전성 강화와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 중장기적으로는 BIM(건설정보모델링), 모듈러 공법 등 스마트 건설 기술과 친환경 건축 기술 등 미래 건설시장을 주도할 기술 개발 및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이를 통해 새로운 사업 기회를 창출하고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역량을 마련해야 한다. 그간 건설기업들이 시공에만 집중했다면 이제는 시야를 넓혀 다양한 연관 산업 및 건설 가치사슬의 확대가 필요한 시점이다.”

―국내 건설현장의 디지털 전환 속도에 대해 평가해 달라.

“건설산업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해답은 ‘스마트 건설’과 ‘탈현장 건설’ 등 디지털 전환에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정부의 기술 개발과 보급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장과 정책 간 괴리가 여전히 크다. 특히 기술이 실제 현장 수요와 적용 역량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점이 가장 큰 문제다. 이제는 정책 중심의 하향식 접근을 넘어서 현장의 의견과 수요를 적극 반영한 상향식 접근이 필요하다. 기술 개발 초기부터 시공현장의 사용자와 협력하고, 실증 기반의 보급·확산 전략을 병행해야만 진정한 디지털 전환이 가능하다고 본다.”

―취임한 지 2년이 지났다. 남은 임기 동안 추진할 연구에 대해 소개해 달라.

“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스마트 건설 활성화와 건설공사비 현실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 중장기적으로는 건설현장에서 실질적인 시공을 담당하는 건설기업들이 생산체계를 주도할 수 있도록 생산구조 혁신 방안에 관한 연구도 함께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김희수 대한건설정책硏 원장은…

●1966년 출생 ●청주 신흥고 ●단국대 행정학 ●미국 시라큐스대 행정학 석사 ●제37회 행정고시 ●국토교통부 혁신도시정책총괄과장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광역교통운영국장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지역균형국장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상임위원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원장(2023년 5월∼현재)

대담=김기동 산업부장, 정리=이강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