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능할수록 떠나는 韓 전문 인력…‘두뇌수지’ 적자에 비상 우려

대한상공회의소 SGI, 보고서에서 ‘두뇌 유입’ 정책 강조

게티이미지뱅크

국내 전문 인력의 유출이 해외에서의 유입보다 많다며 우리나라의 ‘두뇌수지’ 적자 폭이 확대되고 있다는 경제 단체의 우려가 17일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 지속성장이니셔티브(SGI)는 이날 발표한 ‘한국의 고급 인력 해외 유출 현상의 경제적 영향과 대응 방안’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두뇌수지’ 적자 폭이 커진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한상의 SGI가 새롭게 제안하는 개념 ‘두뇌수지’는 국내 전문 인력의 해외 유출과 외국인 전문 인력의 국내 유입의 차이를 나타내는 인재 흐름의 수치를 말한다.

SGI는 보고서에서 지난해 기준 국내 인구 1만명당 인공지능(AI) 인재 순유출은 -0.36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에서 35위라고 알렸다. 같은 인구수를 기준으로 +8.92명을 기록한 룩셈부르크나 +2.13명의 수치를 보인 독일 등과 대조된다.

SGI는 “2019년 12만5000명이던 해외 유출 전문 인력은 2021년에 12만9000명으로 4000명 증가했다”며 “같은 기간 국내에 유입된 외국인 전문 인력은 4만7000명에서 4만5000명으로 줄어들었다”고 밝혔다. 이 기간 두뇌수지는 7만8000명에서 8만4000명으로 확대됐다.

같은 맥락에서 국내 과학자의 해외 이직률은 2.85%로 외국인 과학자의 국내 유입률(2.64%)보다 0.21%포인트(P) 전반적인 순유출 상태를 보인다고 보고서는 강조했다. 독일의 +0.35%P나 중국의 +0.24%P와 비교해도 뒤처진 수준으로 조사 대상 43개국 중 33위로 하위권에 속한다.

SGI는 단기 실적 중심의 평가 체계와 연공서열식 보상 시스템 그리고 부족한 연구 인프라 등의 영향으로 분석했다. 상위 성과자일수록 해외로의 이주 비중이 높아 유능할수록 떠나는 구조가 형성된다고 우려했다.

이러한 이유에서 성과 중심의 보상 체계로의 전환 등을 강조한 보고서는 단순한 인재 유출을 막는 데 그치지 않고 ‘두뇌 유입(Brain gain)’ 전략으로 정책 방향을 전환해 인재가 다시 유입되는 순환구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동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