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협치 우수의원’ 뽑힌 의원들의 목소리 “협치는 없었다”

“지난 1년간 여야협치가 있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국민의 시선으로 보기엔 낙제점이 아닐까”(민주당 임미애 의원)

“작년은 0점, 마이너스다. 여당과 야당, 대통령과 야당의 협치가 전혀 없었다”(국민의힘 김형동 의원)

국회는 지난 11일 의정대상 시상식을 열었다. 2021년부터 실시. 올해로 다섯 번째를 맞는 의정대상은 국회가 의원 의정활동 성과를 평가·시상하는 공식 제도다. 외부 전문가 21인으로 구성한 심의위원회가 정책적 효과, 입법과정에서의 의견수렴 및 상호협력 노력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한다.

이번에는 정책연구 부문에는 6개의 국회의원연구단체가, 우수위원회 부문에는 3개의 위원회가, 여야 협치 부문에는 5명의 국회의원이, 입법활동 부문에는 24명의 우수 법률안 대표발의 국회의원이 각각 수상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5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시상식에서 수상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시스

우원식 국회의장은 시상식에서 “국민을 지키는 국회, 미래로 나아가는 국회가 되기 위해 함께 손잡고 사력을 다하자”고 강조했다.

‘여야 협치’ 부문에서는 민주당 임미애·한정애 의원, 국민의힘 권영진·김형동 의원, 조국혁신당 서왕진 의원이 수상 대상자였다. 정작 지난 1년간 국회는 극한의 대립을 이어갔다. 거대의석을 가진 ‘야당’ 더불어민주당과 ‘여당’ 국민의힘 간 갈등이 반복되고, 정부는 국회를 통과한 법률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비토크라시(Vetocracy)’가 1년 내내 이어졌다. 대화와 타협이 실종된 정치는 결국 12·3 비상계엄으로 갈등의 극한을 찍었다. 

여야 협치 부문에서 수상한 의원은 제22대 국회의 1년을 어떻게 평가했을까. 17일 세계일보가 이들에게 ‘여야 협치’에 대해 묻자, 의원들은 하나같이 “협치가 없었다”며 혹평을 내렸다.

민주당 임미애 의원은 “여야 간의 협치보다, 훨씬 많은 시간을 각자의 목소리를 내느라 대립했다”고 평가했다. 임 의원은 “작년 4월 총선 이후 야당(민주당)이 압도적인 다수의석을 차지하게 됐고, 여당(국민의힘)은 총선 민심을 받아들여 야당을 파트너로 인정했어야 했다”며 “정치 파트너로 대하기보단 배제하는 방식을 취하니, 협치가 불가능한 상황이 벌어졌다”고 토로했다.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은 “100% 내가 옳고 상대가 그른 건 없다. 국민의힘도 총선에서 패배한 이후 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의 발언권과 입법권을 존중할 필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의원들은 “협치가 아예 실종된 것은 아니”라고 입을 모았다. 국회 산불피해지원대책 특별위원회에 소속된 임 의원은 “지난 3월 경북 의성에서 발생한 산불의 경우 여당과 여당 모두 특별법을 통과시켜야 한다, 이재민을 위한 예산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며 “그 과정에서 추경의 규모도 커지고 이주민의 어려운 상황이 더 반영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를 맡은 김 의원도 “당시 야당을 존중하며 예산과 법안을 처리해왔다”고 짚었다. 환노위는 지난 1년간 국회 타 상임위원회에 비해 정쟁이 적고 협상을 잘 이끌어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향후 여야협치를 두고서 의원들은 기대감을 드러냈다. 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3년간 협치를 막아왔던 큰 걸림돌이 제거된 만큼, 지난 국회와는 확연히 다른 분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양당의 공통공약을 중심으로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며 “대선 공약의 공통분모를 같이 해결해나가는 과정이 여야 협치의 시작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 의원은 “협치를 위한 단 하나의 연결고리는 결국 민생”이라 짚었다. 그는 “민생은 이념도, 진보와 보수도 없는 영역”이라며 “앞으로 더 많은 협치를 이뤄낼 수 있는 시기가 됐다고 본다. 의원들도 기대감과 함께 절박함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변세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