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전문가회의 “방위비, GDP 2% 이상으로”

방위성 내 보고서 초안에 내용 담겨
원자력 잠수함 배치 논의도 명시돼
日정부 조만간 정책 반영 여부 결정

일본 정부가 2027회계연도까지 방위비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2%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로 증액을 추진 중인 가운데 목표의 조기·초과 달성도 검토해야 한다는 방위성 전문가 회의의 주장이 나왔다.

교도통신은 16일 방위성이 설치한 ‘방위력의 발본적 강화에 관한 전문가 회의’ 보고서 초안에 “(2% 목표) 달성 후 한층 더 방위력을 강화하는 것에 대해 주저해서는 안 된다”며 GDP 대비 2% 이상 증액을 검토할 것을 제안하는 내용이 담겼다고 복수의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보고서는 또 최근 국제 정세의 악화를 근거로 “2% 목표를 더 이른 시점에 달성할 수 있도록 대처해 차기 국가방위전략과 방위력정비계획을 조기 책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일본 육상자위대 실탄사격 훈련 모습. EPA연합뉴스

앞서 일본 정부는 중국의 군비확장과 대만 주변 군사활동, 북한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 주변 안보 환경의 악화를 이유로 2022년 말 3대 안보 문서(국가안보전략·국가방위전략·방위력정비계획)를 개정, 5년간 43조엔(약 406조원)을 확보해 방위비를 GDP의 2%까지 늘리기로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일본 방위성 자체 예산과 안보 관련 연구개발·기반확충 경비 등을 합한 방위예산의 GDP 대비 비율은 2023회계연도에 1.4%, 2024회계연도 1.6%로 올랐다. 2025회계연도 방위예산은 GDP의 1.8% 수준인 약 9조9000억엔(93조5000억원)이 책정됐다.

보고서는 이에 더해 억지력 강화를 위한 장사정 미사일 발사장치를 탑재한 잠수함 도입의 중요성을 거론하면서 원자로를 동력으로 사용하는 핵추진 잠수함의 배치도 포함해 논의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일본 정부는 조만간 보고서를 제출받아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도쿄=유태영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