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사범 3년 만에 감소… 2030 비중은 증가

2024년 마약류 범죄백서

총 2만3022명 적발… 전년비 17%↓
20∼30대 6%P 늘어 전체의 61%

지난해 수사 당국에 적발된 마약류 사범의 수가 3년 만에 감소 추세로 돌아섰다. 다만 2년 연속 2만명을 웃도는 수치를 기록했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연합뉴스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부(노만석 검사장)가 15일 발간한 ‘2024년 마약류 범죄백서’에 따르면 지난해 단속된 마약류 사범은 2만3022명으로 역대 최다였던 2023년 2만7611명보다 16.6% 줄었다.

2021년 1만6153명에서 2022년 1만8395명, 2023년 2만7611명으로 증가세를 보이는 상황에서 3년 만에 감소 추세로 돌아선 것이다.

20·30대 마약사범 수도 2023년 1만5051명보다 다소 줄어든 1만3996명으로 나타났다.

다만 전체 마약사범 가운데 20·30대가 차지하는 비율은 2023년 54.5%에서 지난해 60.8%로 늘어났다. 10대 마약사범도 지난해 649명으로 역대 최다였던 2023년 1477명 대비 56.1% 줄었다.

전체 마약사범에서 10대가 차지하는 비율도 지난해 2.8%로 2023년 5.3%보다 감소했다.

대검은 최근 몇 년 사이 10대 마약사범의 수가 꾸준히 늘었으나, 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 이후 범정부적 차원의 청소년 마약범죄 예방과 단속으로 대폭 줄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를 중심으로 유관기관과 협력 강화, ‘E-drug’ 모니터링 시스템 정비를 통한 감시체계 강화, ‘원점 타격형 국제공조시스템’을 통한 국제공조 수사망 구축 등 마약범죄 확산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해 7월 법원 양형위원회 회의에서 ‘미성년자 대상 마약범죄 최대 무기징역’ 등 강화된 마약범죄 양형기준이 심의·의결되도록 했다고 전했다.

안경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