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권 초 여권 내 ‘조국 사면론’ 성급하고 부적절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 연합뉴스

이재명정부가 출범하자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에 대한 사면론이 부상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은 어제 방송 인터뷰에서 “조국 전 대표나 그 가족이 받았던 형들, 그런 처벌들이 다른 일반적인 것과 (비교해서) 너무 불균형하고 과도했다”며 “다른 걸 떠나서 형벌의 균형성 측면에서 그런 게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치적인 고려 차원은 아니라고 강조했지만 새 정부 출범 열흘도 되지 않았다. 성급하고 부적절하다.

대법원이 확정한 조 전 대표의 혐의는 가볍지 않다. 조 전 대표는 교수 시절 자녀의 입시 서류를 허위로 제출하고 민정수석이란 지위를 이용해 지인에 대한 청와대 특감반의 감찰을 무마하기도 했다. 입시 제도의 신뢰를 흔들고 부정한 청탁을 거부하지 못하고 공직을 오염시킨 책임이 작지 않다. 모범이 돼야 할 사회 지도층 인사라면 평범한 사람보다 더 무겁게 처벌받아야 나라의 기강이 선다. 그런데도 조 전 대표는 사과 한마디 없이 희생양을 자처하고 있다. 법원이 조 전 대표에게 선고한 징역 2년형이 “불균형하고 과도했다”고 할 수 있나.

조국혁신당은 조 전 대표를 ‘검찰 정권의 피해자’로 규정하면서 “조 전 대표 사면은 내란 청산과 검찰 개혁의 연장선”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김선민 당 대표 권한대행은 “조 전 대표를 포함한 많은 분에 대해 사면·복권, 기소 중지나 취소까지 해야 한다는 게 기본적인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행은 그제 대통령실 우상호 정무수석을 접견한 자리에서도 이런 입장을 전달했다고 한다. 1·2·3심 모두 유죄라고 했는데 마치 검찰이 없는 죄를 만들었다는 식으로 강변하는 정당이 제대로 된 공당인지 의심스럽다.

조국혁신당은 이번 조기 대선에서 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공식 지지하고 민주당과 공동유세를 다녔다. 그 당의 신장식 의원은 유세 현장에서 “조국 전 대표를 가장 빨리 만나려면 이재명 후보가 크게 이겨야 한다”고 외쳤다. 민주당은 부인했지만, 최강욱 전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께서 ‘최단기간 내에 사면하고 함께 힘을 합쳐서 나라를 살리는 일에 함께하자’라는 말을 조 전 대표 수감 전에 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조국 전 대표는 옥중 서면 인터뷰에서 “사면권은 오롯이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고 했다. 국민 눈에는 조국혁신당이 이 대통령에게 ‘대선 청구서’를 내밀고 있는 모습으로 비친다. 대통령의 사면권이 정치적 흥정의 대상으로 전락해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