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25만원 받나…李대통령, ‘보편 VS 선별’ 민생지원금 고심

2차 추경 핵심 ‘민생회복지원금’ 운명은
‘전국민 지급’ vs ‘취약계층 선별’ 지급 방식 검토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방식에 관심이 쏠린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가 재정을 고려해 선별 지급 가능성도 시사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우선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서라도 전 국민에게 보편적 지급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9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대통령실 제공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전날 MBC 뉴스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장기적으로나 단기적으로나, 재벌로 보나 중소·자영업으로 보나 총체적 위기”라며 한국 경제 상황을 짚었다. 그러면서 지역화폐를 통한 민생경기 활성화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지역화폐는) 주어진 시간 동안에 어떤 데에서 소비를 하라는 걸 장려하고 권장하는 정책”이라며 “민생에 있어서는 직방으로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민생 경제에 있어서 꼭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도 같은 날 페이스북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방식에 대해 “전 국민 보편 지원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당 원내대표 후보로 나선 서영교 의원도 “원내대표가 된다면 꼭 하고 싶은 것은 선별적이 아닌 전국민 재난지원금”이라며 “이걸 정부에 요구하고 대통령이 동의해서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만들어 내고 싶은 게 제 소망”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원내대표 후보인 김병기 의원도 “국가가 빚을 내서 국민이 잠시라도 숨을 쉴 수 있다면 그건 마땅한 일”이라며 “G7에 초청받는 당당한 선진국 대한민국이 민생고에 허덕이는 국민을 외면한다면 그게 더 부끄러운 일”이라고 했다.

정부·여당은 이번 추경에 20조 원 이상의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이 올해 초 발표한 35조원 규모의 자체 추경안에는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사업 예산이 포함됐다. 이 사업에만 약 13조1000억원이 필요하다.

이재명 대통령이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를 열고 추경 편성 규모와 세부 사업 예산 등 경기 진작 방안을 논의한 9일 서울 동대문구 경동시장에서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 뉴스1

그러나 세계잉여금은 1차 추경에서 모두 사용해 이번 추경은 사실상 대부분 국채를 내 조달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렇다보니 후보 시절 ‘보편적 지급’을 내세운 이 대통령도 신중해진 모습이다. 지난 9일 열린 2차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회의는 재정 여력을 검토하는 데 상당한 시간을 할애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진 의장 역시 정부의 재정 여력을 고려해 선별 지원 가능성도 열어놨다. 진 의장은 “윤석열 정권의 경제 재정 정책 실패로 재정 여력이 충분하지 않다”며 “정 어렵다면 일정한 범위를 정해 선별 지원할 수도 있다”고 했다. 김영진 의원도 SBS 라디오에서 “야당이 극렬하게 반대하는 형태로만 가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국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경제 선순환을 통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다른 방식이 필요하면 선별적으로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하겠다. 그런 실용주의와 유연성을 발휘하면서 국회의 합의를 통해서 하겠다는 취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했다.

지급 방식은 정부와 당이 참여하는 국정기획위원회가 이날 출범하면 본격 논의될 전망이다. 민주당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생 추경으로 국민이 민생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수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