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검찰청 폐지법’ 발의… 검찰 개혁 시동

공소청·중수청·국수위 신설 법안도 내놔
국힘, 법원 앞서 李대통령 재판 속개 시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신설 등을 골자로 한 ‘검찰개혁 법안’을 11일 발의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검찰개혁 공약을 뒷받침하는 내용이다. 민주당 등 진보진영이 원내 압도적 과반을 점유해 무난한 통과가 예측된다.

김용민, 민형배 의원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검찰개혁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청법 폐지법안, 공소청 신설법안 등 발의한 법안들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뉴스1

민주당 김용민·강준현·민형배·장경태·김문수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검찰청법 폐지법 △공소청 신설법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법 △국가수사위원회 신설법 등 4개 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법안은 수사·기소권을 지닌 검찰조직을 쪼개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 중수청에,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 공소청으로 쪼개는 걸 골자로 한다.

중수청과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업무 조정과 관할권 정리, 관리 감독 등은 국무총리 직속 국가수사위원회가 맡도록 했다. 김용민 의원은 “아직 정부와는 상의하지 않은 안”이라면서도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검찰개혁은 시대적 과제이고, 더 미룰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정치 검사들과 검찰 독재를 끝내라는 국민의 요구를 완수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법원이 연기한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심과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재판을 속개하라는 규탄 시위를 열었다. 국민의힘 의원 80여명은 이날 서울 서초구 법원종합청사 앞에서 현장 의원총회를 열고 “재판 정지는 헌법 파괴”라고 비판했다.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이 대통령이 탐했던 권력의 진짜 목적은 국가, 국민이 아니라 오직 자신의 사법리스크 방탄이었음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며 “지금 법원이 지레 겁을 먹고 스스로 무릎을 꿇는다면 민주주의의 퇴행이 현실이 되는 것”이라고 호소했다.

변세현·이지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