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개헌에 확고한 의지
필요 절차 입법 추진” 밝혔지만
새 정부 초기 감안해 신중 접근
우원식 국회의장은 11일 “이재명 대통령의 개헌에 대한 의지가 확고하고 분명하다”고 밝혔다. 다만 개헌 시기와 관련해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없는 상태에서 이번 정부가 시작했기 때문에 국정이 더 안정돼야 한다”며 신중론을 폈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민주주의 확장에서 개헌이 중요한 과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우 의장은 “이 대통령도 확고한 의지가 있는 만큼 정부와 협의하고 각 정당을 비롯해 국회 안팎의 논의를 모아가면서 국회 개헌특별위원회 구성과 개헌 절차에 필요한 입법 등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앞서 우 의장은 지난 4월 대선일에 개헌 관련 국민투표를 함께 실시하자고 제안했지만, ‘내란 극복’이 우선이라는 여론에 밀려 철회했다. 이 대통령은 이후 대선을 보름여 앞두고 △대통령 4년 연임제 도입 △결선투표제 실시 △5·18 정신 수록 △국무총리 국회 추천 등의 내용이 담긴 개헌안을 내놓은 바 있다.

아울러 우 의장은 12·3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을 돌아보며 ‘국회 권한 강화’와 ‘삼권 분립’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삼권 분립에서 국회의 기본 역할은 입법과 예산심의”라며 “입법 역량과 의정 지원 강화, 예산심의 내실화를 위해서 조직과 인력 확충, 제도 개혁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국회 개혁자문위원회를 통해 “원 구성, 상임위 배분, 법제사법위원회 개선, 교섭단체 요건을 비롯해 국회 개혁을 추진해 가겠다”고도 했다.
우 의장은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 제명 청원이 50만명을 넘었다’는 지적엔 여야 신임 원내대표단 출범 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이 의원을 포함해 이미 다른 12명의 의원 제명 청원이 들어왔다. 국회 윤리특위가 구성이 안 된 것은 국민께 매우 죄송스럽고 부끄러운 일”이라며 여야 합의를 이끌겠다고 했다. 우 의장은 또 ‘현장 민심에 밀착한 국회’를 재차 당부하며 “당장 시급한 추경(추가경정예산 편성)부터 적극적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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