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금융위 없애고 금소원 독립…국세청, 고액상습체납자 710명 추적 [한강로 경제브리핑]

◆사실상 금융위 없애고 금소원 독립…뒤숭숭한 금융위

이재명정부가 금융위와 금감원 체계에 칼을 들이대면서 금융당국 관계자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특히 이번 체계 개편 이면에는 ‘모피아(재무부와 마피아의 합성어)’에 대한 개혁 의지가 드러난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대한 신속하게 할 생각”이라고 밝힌 만큼 체계 개편은 속도전이 예상된다.

사진=뉴스1

10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이번 새 정부의 금융당국 체계 개편 방안은 현재 신임 금감원장으로 하마평에 오른 김은경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최근 논문에 잘 나타난다는 평가다. 김 교수는 친명(친이재명)계 인사로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을 지냈고,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을 맡기도 했다.

김 교수가 지난 2월 한양법학회 학회지에 게재한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위한 법적 제언’에 따르면 김 교수는 금융위를 해체하고, 금융소비자보호처를 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격상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거시 건전성 규제와 인허가 업무는 금감원이 맡고 영업 규제나 소비자 보호는 금소원에서 수행하자는 논리다. 

그는 논문에서 “금융정책과 금융 감독 권한이 금융위원회에 집중돼 있다”며 “금융위를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는 금융위가 금융산업·감독정책을 총괄하고 금감원이 이를 집행하는 구조인데 사정이 이렇다 보니 금감원이 정권의 입맛에 좌우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금융위의 금융정책 독점이 금융 관료 카르텔화와 관치 금융으로 이어졌다고도 보고 있다.

또 여당이 낸 법안 대부분은 지금까지 모피아를 양산했다는 지적을 받아온 금융위의 국내 금융정책과 기재부의 국제 금융 정책을 합치고, 금융기관 감독기능은 금감원 중심으로 재편하자는 게 골자다. 2008년 이명박정부에선 ‘모피아’ 해체 명분으로 금융위와 금감원을 이원화했지만 정작 금융위가 정책기능과 감독기능을 동시에 갖고 있어 ‘새로운 모피아의 산실’이라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모피아 개혁이라는 명분과 이 대통령의 의지가 더해지면서 금융당국 체계 개편은 속도를 낼 전망이다.

◆위장이혼해 강제징수 회피하고, 등산배낭에 금괴 은닉…국세청, 고액상습체납자 710명 추적

10일 국세청에 따르면 재산추적 대상자로 선정된 710명은 각종 편법으로 강제징수를 회피하거나 차명계좌나 은행 대여금고 등을 통해 재산을 숨겼다. 또 호화 생활을 한 이도 다수 적발됐다. 이들의 체납 규모는 모두 1조원을 넘는다. 1인 최대 체납액은 수백억원에 달한다.

우선 위장이혼이나 특수관계 종교단체 기부 등으로 강제징수를 피한 회피 체납자가 224명에 달했다. A씨처럼 배우자와 서류상으로만 이혼하거나 특수관계에 있는 종교단체 등에 재산을 기부하는 등 각종 지능적·변칙적 수법이 동원됐다.

차명계좌나 은행 대여금고 등으로 재산을 숨긴 체납자도 124명 적발됐다. 부동산컨설팅 사업을 한 C씨의 경우 거짓 세금계산서 수취·발행 사실이 확인돼 종합소득세 등 다수의 세금을 체납했다. 그는 부모 등 가족 4명에게 신규로 은행계좌를 개설하게 한 뒤 컨설팅 소득을 이체했고, 가족들 명의로 10채의 상가를 취득했다. C씨는 실내 사우나 시설 등이 갖춰진 고가아파트에 거주하면서도 지인 소유의 소형 오피스텔에 위장전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C씨 일가족을 상대로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가족 명의로 취득한 상가에 대해서는 가압류 조치를 취했다.

호화·사치 체납자도 362명 파악됐다. 이 중에는 국내외 도박장이 개설된 호텔이나 도박장 인근 호텔에 숙박하며 현금을 인출하는 등 도박은 하면서도 세금은 납부하지 않은 이들, 자녀 명의로 임차한 고가주택에서 롤렉스 등 명품을 구입한 체납자들이 포함됐다.

국세청은 지난해 고가 미술품, 수입명차 리스 등 신종 수법으로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에 대한 재산추적조사를 실시해 2조8000억원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국세청 관계자는 “세무서 추적조사전담반 운영을 확대해 고액 상습체납 대응에 역량을 더 집중하겠다”면서 “인공지능(AI)·빅데이터를 활용한 추적조사분석시스템 고도화를 통한 정교한 대상자 선정으로 정확도를 높이는 한편 해외은닉재산 징수를 위한 국가 간 징수 공조를 활성화하겠다”고 덧붙였다.

김건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