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공통공약 200개… 與 “여야 추진협 재가동 하자”

“반도체·AI 육성 등 80건 입법 필요
주거취약 지원 등은 野 공약 낫다”

최소 21조 추경 신속편성도 촉구
“여력만 되면 규모 클수록 좋아”
일각선 정부기금 활용 주장 나와

이재명 대통령이 경제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운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민생법안과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10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대통령선거 정책공약을 비교해 보니 양당의 공통공약만 200여건에 이른다”며 “여야의 새 원내대표가 선출되는 대로 민생 공통공약 추진협의회부터 다시 가동할 것을 국민의힘에 제안한다”고 했다.

6·10민주항쟁 기념식 참석한 여야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0일 서울 용산구 민주화운동기념관에서 열린 6·10민주항쟁 38주년 기념식 및 민주화운동기념관 개관식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말을 건네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우 의장, 박 직무대행,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문 기자

진 정책위의장은 입법이 필요한 여야 공통공약이 80여건에 이른다며 “반도체, 이차전지 등 첨단 전략산업 지원, 인공지능(AI) 예산 증액 및 민간투자,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채무조정, 1000원의 아침밥, 농어업 재해 피해 복구 범위 확대 등이 대표적”이라고 꼽았다. 그는 주거취약계층 지원 및 납품대금의 연동대상을 운송·용수비용까지 확대하는 국민의힘 공약에 대해 “민주당의 공약보다 더 나은 것이라고 솔직히 인정한다”고도 했다.

진 정책위의장이 언급한 민생 공통공약 추진협의회는 지난해 10월 여야 합의로 출범한 논의기구다. 이 협의체에서 여야 합의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과 AI기본법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바 있다.

여당은 추경 편성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진 정책위의장은 6월 임시국회에서 추경안이 통과되도록 정부에 신속한 추경 편성을 촉구했다. 그는 “재정 여력만 뒷받침된다면 추경 규모가 클수록 좋다”고 했다.

당·정은 소비 위축으로 인한 내수경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35조원 규모 추경 편성이 불가피하다고 본다. 대선 직전 마련한 14조원 규모 추경 예산에 최소 21조원 규모 2차 추경이 필요하다고 보는 이유다. 편성된 예산은 대부분은 전 국민 대상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및 상생소비 캐시백, 지역화폐 할인 등에 편성될 것으로 보인다.

20조원이 넘는 추경안 재원을 어디서 마련하느냐가 문제다. 국고채를 발행할 수도 있지만, 국고채 발행이 과도하게 늘어나면 시장금리가 상승할 수 있다. 시장금리가 상승하면 민간투자는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 국가부채가 늘어나고 있는 것도 정부로선 부담이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연수원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에서 출입기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뉴시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추경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해 “기상천외하고 감동적인 새로운 추경 재원을 알려주시면 참 좋겠다”면서 “현재 곳간 사정과 나라 재정사정을 온 국민이 알고 있지 않나”라고 말했다. 이어 “가장 좋은 추경 재원을 발굴하고 전통적 방법의 하나인 현재의 소비를 절약하는 것을 병행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여당에선 별도 회계로 운영하는 ‘정부 기금’을 헐어 쓰거나 기존 예산 다이어트를 하자는 제안도 나온다. 친이재명계 5선 중진이자 기획재정위원인 정성호 의원은 CBS 라디오에서 “(정부) 기금에 여유 자금들이 어느 정도 조금씩 있다. 그 기금에서 일부 가져와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올해 사용하려고 했었던 (윤석열)정부 예산들을 다시 들여봐야 될 것”이라고 했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나 기념촬영을 마친뒤 발언하고 있다. 뉴스1

한편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국회를 예방해 우원식 국회의장과 여야 지도부를 만났다. 그는 “협력과 소통을 위한 가교 역할을 충실히 해내겠다”며 “대통령께서 ‘국민주권정부는 국회를 존중하고, 국회와 소통을 통해 국정을 이끌어가는 기본원칙을 꼭 지키겠다’고 전달해 달라 하셨다”고 했다. 우 의장은 “앞으로 국회와 정부 간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며 “우 수석의 큰 역할을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우 수석에 “헌정 질서를 흔드는 입법, 사법 독립을 훼손하는 인사, 국가 경제를 왜곡하는 포퓰리즘 앞에서는 침묵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나현·배민영·변세현·조병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