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정책 효율화 위해선 정부·지자체 역할 분담 시급” [새 정부에 바란다]

⑤ 저출생·지방 소멸 극복〈끝〉

“출산율 제고로 인구 늘리려면
어디서 낳든 똑같은 혜택 줘야
정부 주도 보편 복지 추진 필요”

“일자리 등 삶의 기반 무너지니
사람 줄고 지역도 사라지는 것
기초생활 인프라 복원 급선무”

“비수도권 특화전략만이 살길
자치분권 강화로 정책 뒷받침
실용적 행정기능 재편도 과제”

저출생에 따른 인구 절벽과 지방소멸은 서로 얽히고설킨 국가적 난제 중 난제다. 이재명 대통령은 자녀 양육 지원 확대 등을 통한 ‘저출생 위기 극복’,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과 지방 재정 확충 등을 통한 ‘국토 균형 발전’을 공약했다.

병원 신생아실에서 간호사가 신생아들을 돌보고 있다. 뉴시스

전문가들 사이에선 출산율 제고로 전체 인구의 파이를 키우려면 국가적 차원의 복지 정책,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해선 지역 주도의 맞춤형 대책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온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확실한 역할 분담을 통해 정책 효율성을 높이자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지방소멸 대응과 연동된 지역 발전을 위해선 균형 발전보다는 지역별로 특화된 전략 마련이 절실하다고 입을 모은다. 결국 새 정부가 재정 등 자치 분권을 실질적으로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저출생은 정부, 지방소멸은 지자체가

9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주민등록 인구는 5121만7221명으로 5년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출생자 수가 24만2334명으로 9년 만에 소폭 증가세로 돌아선 건 고무적이다. 하지만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인구 격차는 87만7825명으로 더 벌어져 지방소멸 위기가 가속화하는 양상이다.

이제는 저출생과 지방소멸 문제에 대한 접근법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염지선 한국행정연구원 국정데이터조사센터장은 “인구 규모 확장은 국가 차원의 보편적 복지 정책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어디서 아이를 낳든 똑같은 혜택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지금처럼 정부와 지자체들이 너도나도 지원하는 방식은 더 이상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염 센터장은 “인구구조 변화의 결과인 지방소멸은 대응이 아닌 ‘적응’의 문제로 봐야 한다”며 “변화하는 인구구조 속에서 지자체들 중심으로 어떻게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일 것인가란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모든 지자체가 인구 증가에 나서다 보면 다른 지역의 인구를 빼앗는 ‘제로섬 싸움’으로 귀결될 수 있다.

한국인구학회장인 김정석 동국대 교수(사회학)는 “일자리, 주거, 돌봄 같은 삶의 기반이 무너지니 사람도 줄고 지역도 사라지는 것”이라며 “단순히 출산율 수치만 높이려는 방식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지역에서 살 수 있는 기초 생활 인프라 복원이 급선무”라고 말했다.

새 정부에서 인구 문제를 총괄할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 교수는 출산의 경우 보건복지부가, 청년 일자리는 고용노동부가, 지방소멸은 행안부가 주무 부처인 점을 들면서 “모두 인구 문제인데 따로따로 대응하니 정책 효과가 없다”며 “여러 부처와 지자체를 연결해 조율할 수 있는 기획 조정권, 예산 분배권 등 실질적인 힘을 갖는 게 중요하다”고 꼬집었다.

인구구조 변화에 맞춰 실질적인 인구 개념으로 대책을 짜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김동욱 서울대 행정대학원 명예교수는 “지금은 주민등록, 정주 인구를 기준으로 인구가 적다고 하는데 정주 인구만 유지된다고 지역이 사는 건 아니라고 본다”며 생활 인구에서 범위를 좁힌 ‘활동 인구’란 개념 도입을 제안했다. 김 교수는 “지역에서 휴가를 보내도 생활 인구에 포함되는데 활동 인구는 그 지역을 기반으로 경제활동을 해 소득을 창출하는 사람”이라며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지역을 살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설동훈 전북대 교수(사회학)는 지역의 주민 재배치, 이른바 ‘압축 도시’ 정책을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설 교수는 “농촌에 거주지가 뚝뚝 떨어져 있는 상황에선 골든 타임 안에 생명을 구하기 힘들고 상권 형성이 안 된다”며 “주거 단지를 조성해 압축 도시로 만들어 젊은 사람들이 올 수 있게 유도하자”고 말했다.

◆특색 있는 발전·분권 강화는 필수

지방소멸 대책은 곧 국가 균형 발전 전략과 직결된다.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자립적 발전 역량 격차는 2020년 80%대에 달하는 등 갈수록 벌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비수도권 발전 역량을 키우려면 지역별 특화 전략을 찾아야 한다고 말한다. 이를 위해 분권 강화는 필수다. 김동욱 명예교수는 “지역별로 특화된 분야, 산업을 키워 특색 있게 해야 되고 똑같으면 안 된다”며 “그러려면 지자체 권한이 많아야 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재정 분권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재원 조달 측면에서의 자립 정도를 나타내는 지자체 재정 자립도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 48.6%에 그쳤다. 올해 지자체 총예산의 46.3%가 국고보조금과 지방교부세다. 염지선 센터장은 “지역 스스로 지속 가능한 성장 구조를 설계해 운영할 수 있는 재정적인 자율성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며 “7대 3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6대 4로 조정하고, 법령을 정비해 지자체가 지역 특성에 맞게 조세 항목을 신설할 수 있는 권한을 줄 필요도 있다”고 강조했다. 염 센터장은 “윤석열정부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대학 지원을 지역 주도로 전환하는 사업) 등으로 지자체에 권한을 이양하고 교부금 형식으로 재정 지원을 했는데 이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며 “그 권한을 실행할 재정적인 권한도 같이 이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새 정부가 균형 발전 일환으로 추진하는 국회의사당과 대통령 집무실 건립을 통한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과 관련해선 공공기관 이전을 통해 조성된 전국 10개 혁신도시에 대한 평가가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장현주 한국외대 교수(행정학)는 “노무현정부 시절 세종시와 함께 만든 혁신도시가 왜 반쪽 짜리가 됐는지 원인과 문제점을 보완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며 “혁신도시 지역 인재 할당제에 따라 공공기관이 지역 청년 인재를 채용하는데도 왜 청년들이 지역에 정주할 생각을 안 하고 수도권으로 가는지, 그에 대한 유인책도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행정 체제 개편도 새 정부의 당면 과제 중 하나다. 김정석 교수는 “도시 간 협력, 생활권 단위 행정 등 더 유연하고 실용적인 방식으로 지역을 나눌 필요가 있다”며 “작은 도시끼리 힘을 합쳐야 생존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염 센터장은 “부울경(부산·울산·경남) 메가 시티 같은 광역자치단체보다는, 실질적인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초자치단체 간 기능 통합과 재편을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진영·이병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