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인구 증가=운전사고 증가’ 65세 이상 운전면허 반납률 단 2.2%에 그쳐

게티이미지뱅크

초고령사회 진입 후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에 의한 사고건수 비중이 20%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노인들의 운전면허 자진 반납률은 단 2.2%에 그쳐 사고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한국은 2024년 12월 23일 기준 65세 이상 주민등록 인구가 20%를 돌파하며 공식적으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보험연구원 김해식 연구위원은 8일 ‘고령자 운전:기술변화와 보험제도’ 보고서에서 "전체 운전면허 소지자 중 65세 이상 고령자 비중이 2015년 7.6%에서 2024년 14.9%로 늘었는데, 고령 운전자에 의한 사고 건수 비중은 2015년 6.8%에서 2023년 20%로 급증했다"고 밝혔다.

그는 "면허 소지자 100명당 연령대별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고령운전자가 20대 이하 운전자 다음으로 많다"면서 "고령 운전자의 사고 건수가 증가하는 것과 대조적으로 나머지 연령대의 사고 건수는 하향 추세를 보인다"고 지적했다.

경찰청은 고령 운전자가 증가함에 따라 운전면허 갱신주기를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고 적성검사 요건을 강화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는 65∼70세 이상 고령자를 대상으로 운전면허 자진반납을 권유하고 있지만, 지난해 기준 운전면허 반납률은 2.2% 수준에 그쳤다.

김 연구위원은 "국내 설문조사에서 나타난 면허반납 보상 강화항목의 높은 응답률과 대비되는 저조한 면허반납 실적은 고령자가 면허를 반납한 후에도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대체이동수단이 부족한 현실을 반영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 1월 열린 세계 최대 가전·IT 전시회 CES에서 등장한 운전자 개입 없는 로보택시가 도입되면 고령자의 운전면허 관리와 고령자 이동권 보장 간의 불균형이 가까운 미래에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동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