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값 급등에 신음하는 일본, 쌀 생산 억제 정책 재검토 방침

농림상 "긴급 수입도 선택지"

일본 정부가 지난해부터 이어진 쌀값 급등에 대응해 쌀 생산량을 억제해 온 기존 정책을 재검토한다는 방침을 굳혔다고 요미우리신문이 6일 보도했다. 일본은 식품 다양화로 쌀이 남게 된 1970년대부터 쌀값 하락을 막기 위해 생산량을 줄이는 정책을 펴 왔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은 쌀 생산 억제 정책 재검토와 함께 쌀 증산으로 가격이 내려갈 경우를 대비해 농가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도 함께 검토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농가가 쌀 판매로 받은 실수입이 생산비에 미치지 못하면 차액을 보상하는 방안 등을 고려하고 있다.

사진=로이터연합뉴스

다만 요미우리는 쌀 농가와 관계를 맺어온 집권 자민당의 이른바 ‘농림족’이 쌀 증산에 따른 가격 급락을 우려해 반대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쌀 생산량 억제 정책 재검토는 2008∼2009년 농림수산상을 지낸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오랫동안 품어왔던 숙원이라고 요미우리는 전했다. 그는 전날 처음 개최한 쌀 정책 관련 각료 회의에서 “소비자가 안심할 가격에 쌀을 제공하고, 지속적인 농업 생산으로 쌀의 안정적 공급을 실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시바 총리는 정부 비축미를 시세 절반 가격에 빠르게 방출하고 있는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상과 함께 쌀 생산 정책 전환을 모색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달 21일 취임한 고이즈미 농림상은 정부 비축미를 기존 입찰이 아닌 수의계약 형태로 소매점 등에 직접 판매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 하순 시중가 대비 절반 이하 가격에 일본 편의점에서 비축미 판매가 시작됐다. 

고이즈미 농림상은 비축미 방출로도 쌀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리지 않으면 쌀을 긴급히 수입하는 방안도 선택지로 고려할 수 있다면서 “성역 없이 모든 것을 생각해 가격을 안정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본 정부는 무관세로 연간 약 77만t의 쌀을 수입하고 있지만, 주식용은 10만t가량으로 많지 않은 편이다. 

서필웅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