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애국보훈 앞에 보혁·여야 없다는 약속 꼭 지켜주길 [논설실의 관점]

현충일 맞아 유공자∙유족 예우 강조
복무 여건 개선·희생 보답 강화해야
천안함·연평해전 행사 참석도 기대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70회 현충일 추념식에서 추념사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첫 국가기념일 행사로 6일 제70회 현충일 추념식에 참석해 애국보훈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독립운동하면 3대가 망하고 친일하면 3대가 흥한다는 말은 이제 사라져야 한다”며 “국가와 공동체를 위한 희생이 합당한 보상으로 돌아오는 나라, 모두를 위한 헌신이 그 어떤 것보다 영예로운 나라가 돼야 한다”고 했다. 이어 “예우는 더 높게, 지원은 더 두텁게 하겠다. 참전 유공자의 남겨진 배우자가 생활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며 “국가유공자가 편리하게 의료혜택을 누리도록 빈틈없는 보훈 의료체계를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군 경력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현실화해, 국가유공자와 제대 군인의 헌신에 합당한 예우를 갖추겠다”며 “제복 입은 시민들이 아무런 걱정 없이 오직 국가와 국민을 지키기 위해 일할 수 있도록 복무 여건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했다. 추념식에는 해군 초계기 추락 사고로 순직한 박진우 중령, 이태훈 소령, 윤동규 상사, 강신원 상사 유족과 지난해 12월 제주 서귀포 감귤창고 화재 현장에서 순직한 임성철 소방장 유족이 참석했다. 이들의 애절한 모습을 바라보는 국민 마음도 비통했을 것이다. 이 대통령이 밝힌 것처럼 나라와 겨레, 공동체를 위해 희생한 순국선열, 순직자 등 모든 영웅과 그 유족에게 걸맞은 예우가 있어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지난해 윤석열정부의 예산편성 과정에서 광복 학술연구 항목 6억원 등이 삭감된 광복회 예산에 대해 이 대통령이 빠른 원상 복구 조치를 당부한 것도 환영한다.

우리 사회는 아직 영웅들의 헌신에 비해 예우가 미흡하다. 일례로 현행 참전유공자 생계지원금 제도는 80세 이상 저소득층 참전 유공자 본인에게만 월 10만원씩 지급되며, 배우자에 관한 지원 근거는 없다. 참전 유공자가 사망시 80세 이상 저소득층 배우자에게도 생계 지원금을 지급해 보훈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것이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이 대통령은 또 대선 기간 보훈병원이 없는 지역에 지역 공공병원을 활용한 준(準) 보훈병원 도입, 국가·정부·공공기관 호봉 책정시 의무복부 제대 군인의 복무기간 포함, 국민연금 ‘군복무 크레딧’의 군복무 기간 전체 확대, 보훈 급여금 재정립 등을 약속했다. 여전히 부족하지만 공약대로라도 제대로 이행돼 작은 보답이나마 이뤄지기 바란다.

이 대통령은 대선 때 “애국보훈 앞에 진보와 보수, 여야의 경계는 없다”고 강조한 바 있다. 너무나 당연한 말이다. 그 약속 그대로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제복 시민’을 위한 촘촘한 지원 대책을 강화하기 바란다. 천안함 추도식, 연평해전 추도식에도 참석해 그 분들의 숭고한 희생을 기릴 것으로도 믿는다.  이 대통령과 정부는 물론 여야 정치권도 국가유공자 예우 강화를 위해 입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선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할 것이다. 우리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현충일을 순국선열·국가유공자들의 숭고한 희생을 가슴에 새기며 대통령 선거 기간의 갈등을 뛰어넘어 다시 하나가 되는 계기로 삼기를 희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