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토, "방공체계 5배 확충" 등 냉전 이후 최대 전력 증강 합의

기존 방위체제에서 미국 이탈 막은 유럽 ‘일단 안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가 방공체계 5배 확충 등 냉전 이래 최대 규모 전력증강 계획에 합의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후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유럽 자체 방위 능력 증강 요구를 충족하기 위한 첫 발을 내디딘 것이다.

5일(현지시간) 미국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은 이날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나토 국방장관회의가 끝난 뒤 기자회견에서 “오늘 야심 찬 군사역량 목표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기밀을 이유로 세부 사항 언급은 자제한 채 해당 목표가 “진정한 역사적 결정”이라고만 강조했다.

나토 국방장관회의 기념사진. 나토 제공

군사역량 목표는 32개 회원국이 나토 차원의 집단방위 계획에 기여하기 위해 향후 수년에 걸쳐 늘려야 하는 무기 종류와 병력 규모 등을 담은 기밀 목록이다. 러시아가 몇 년 내에 나토 회원국을 공격할 준비가 될 것이라는 나토 각국 정보기관 평가를 반영해 마련됐으며 장거리 무기체계와 방공망, 지상군 증원이 중점 목표로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dpa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이날 합의된 군사역량 목표가 냉전 이래 최대라고 보도했다. 나토 전체적으로 지상 기반 방공체계를 현재보다 5배 규모로 늘린다는 구상이 포함됐으며, 달라진 안보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일명 ‘하이브리드전 대응 전략’도 채택된 것으로 전해진다.

새 군사역량 목표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요구해온 국방비 규모인 ‘국내총생산(GDP)의 5％’에 맞춰 설계된 것으로 보인다. 뤼터 사무총장도 이날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에 합의하는 것이 첫 단계이며, 이를 충족하려면 훨씬 더 많은 국방비 투자가 필요하다”며 이달 말 정상회의에서 국방비 목표치를 GDP의 5％에 합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은 이날 GDP 5％ 합의에 근접했다며 회의 결과에 만족감을 표시하기도 했다. 

이번 목표 설정으로 미국의 유럽 방위 체제에서의 이탈을 막기 위한 명분이 마련됐다. 나토 최고 사령관직도 일단 미군 장성이 계속 맡게 됐다. 미 국방부와 나토는 이날 각각 성명을 통해 차기 나토 유럽동맹 최고사령관에 알렉서스 그린케위치 미 합참 작전국장(공군 중장)이 지명됐다고 밝혔다. 나토 32개국 승인 절차도 완료됐으며, 향후 미 상원 인준 절차를 거쳐 올여름 공식 취임할 예정이다. 나토 최고사령관은 나토의 모든 군사작전을 총괄하는 자리로 초대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장군 이후 75년 동안 미군 장성이 맡아왔다. AP통신은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차기 사령관을 지명하면서 나토 동맹 창설 이래 처음으로 미국이 핵심 보직을 포기할 것이라는 우려가 일단은 해소됐다고 전했다. 지난 3월 미 NBC 방송은 트럼프 행정부가 올여름 크리스토퍼 카볼리 현 사령관이 퇴임하면 이 자리를 유럽에 넘기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유럽도 기존 방위체제에서 미국의 이탈을 막으며 한숨 돌리는 분위기다. 그러나, 앞으로도 험로가 남아있다는 평가다. 이날 합의한 목표를 실제 이행하기에 여러 어려움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dpa통신은 유럽이 현재 기존 군사역량 목표도 다 달성하지 못한 상태라며 목표와 실제 전력상 30％정도 격차가 존재한다고 짚었다. 

GDP 5％ 공약도 모든 회원국이 달성하기는 만만치 않다. 현재 GDP 2％로 규정된 나토 국방비 지출 목표조차 2014년 처음 마련된 이후 10년이 지난 지난해 32개국 중 22개국만 이행 중이다. 이에 따라 5％ 달성을 위한 타임라인을 두고도 회원국 간 이견이 계속되고 있다. 2030, 2032, 2035년이 선택지로 거론된다. 어느 쪽이건 GDP에서 국방비 비중이 낮은 국가일수록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 

서필웅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