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 청와대 입장을 위해 5일 오전 9시부터 모여든 관람객들이 줄을 길게 서서 기다리고 있다. 이재명정부 출범 후 대통령 집무실의 청와대 이전이 추진되면서 청와대 개방이 중지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남정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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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시선] 정의롭게 보이지 않는 대법관 증원 대법관 증원은 누구나 기시감(데자뷔)을 가지는 익숙한 사법개혁의 단골 주제이다. 예전에도 국회의 다수를 차지했던 정당들은 소송 지연으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고 재판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등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해 대법관의 수를 늘려야 한다고 강변하고, 소수당은 법원의 권한을 약화하려는 불순한 의도를 가진 삼권분립에 대한 심각한 공격이라고 반박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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