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부주의로 사고 땐 …엄정 책임 물을 것” [이재명정부 출범]

李, 안전치안점검회의서 강조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이틀째인 5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안전치안점검회의를 주재하며 국가 안전 시스템 전반을 점검하고 “국가의 존재 이유 중 가장 큰 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안전치안점검회의 모두발언에서 “우리가 하는 모든 국정이든 지방행정이든 제일 먼저 챙겨야 할 것이 국민의 안전”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회의실에서 열린 안전치안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피할 수 없는 것(사고)들도 상당히 있겠지만 그중에는 우리가 조금 신경 쓰면 피할 수 있었던 재난·재해 사고도 꽤 많다”면서 세월호 참사와 이태원 참사, 오송 지하차도 참사 등을 예로 들었다.

이 대통령은 성남시장 재임 시절 반복되는 수해 문제의 원인을 파악한 경험을 언급하며 “조금 더 신경 쓰거나 미리 대비하면 대체적으로 막을 수 있는 것들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이번에 장마철이 시작되는데 한 번 상황 점검을 해보겠다”며 “앞으로는 특히 사람들이 사망하거나 이런 중대 사건이 발생한 경우 신속하게 원인을 분석해, 발생을 막을 수 있었는데 부주의나 무관심으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엄정하게 책임을 묻자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치안 문제에 대해 이 대통령은 “치안에 관련해선 일종의 고의적 범죄행위를 막는 건 쉽지 않다”면서도 “그러나 교통사고도 발생하는 지역에 많이 발생하고 우범지역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치안의 영역에서 피해를 예방하는 것도 어느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공무원 인력 배분과 관련해서도 “가급적 이권이 관계되는 영역보다는 우리 국민의 생명·안전이 관계된 영역에 좀 더 유능한 인재를 배치하는 등의 개선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여름철 생활안전대책과 산불 피해 지역 재해 대비 추진 상황 등에 관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보고받았다고 전했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특히 범죄 사실 재현 및 보도 표현이 범죄의 잔혹성과 기술을 안내하는 역할을 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전했고 대비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고 밝혔다.

박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