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 대통령선거 관련 222명 단속…2명 구속 포함 35명 송치

부산경찰청은 제21대 대통령선거 관련 222명을 단속해 이 중 35명을 기소하고, 184명을 수사 중이라고 5일 밝혔다.

경찰은 선거일 공고 다음 날인 지난 4월 9일부터 부산지역 전 경찰관서별로 24시간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운영하고, 수사 전담팀을 꾸려 단속을 벌여왔다.

시민들이 대선 후보 현수막 앞을 지나고 있는 모습. 뉴시스

선거일 기준 선거사범은 총 211건 222명으로 이 중 2명을 구속송치하고, 33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또 3명은 불입건 수사 종결하고, 184명에 대해선 계속 수사 중이다.

구속된 2명은 모두 선거폭력으로, 부산 사하구 다대포해수욕장과 부산 중구 자갈치공영주차장 앞에서 각각 선거 운동원에게 욕설과 폭력 등 선거운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2명이다.

이번에 단속된 선거사범의 범죄유형별로는 벽보·현수막 훼손이 169명(76.1%)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선거 폭력 27명(12.2%), 공무원 선거관여 7명(3.2%), 허위사실 유포 6명(2.7%), 불법 인쇄물 배부·투표지 촬영 각 2명(0.9%), 금품수수 1명(0.5%) 순이다.

2022년에 치러진 제20대 대통령선거 수사 현황과 비교하면 수사대상자는 118명 증가(113.5%↑)했고, 이번 선거와 마찬가지로 대통령 궐위에 따라 치러진 제19대 대통령선거(2017년)와 비교하면 146명이 증가(192.1%↑)했다.

사진=뉴시스

이 같은 현황은 정국 혼란 속에서 치러진 조기 대선에 대비한 경찰의 선거사범 엄정대응 기조와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에 따른 것으로, 전국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확인된다.

선거범죄 공소시효는 선거일 후 6개월로 짧은 점을 고려하면 선거일 다음 날부터 ‘집중수사기간’을 운영해 선거일 후 4개월간 선거사건 수사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수사준칙에 따른 선거사건 협력절차 등을 활용해 검찰과 협의를 통해 신속하고 완결성 있게 수사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선거범죄에 대한 책임수사기관으로서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부산=오성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