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협력 토대 싸울 필요없는 평화 구축 [이재명정부 출범]

외교-‘국익 중심 실용외교’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취임사에서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를 천명하고 글로벌 경제·안보환경 대전환의 위기를 국익 극대화의 기회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굳건한 한·미 동맹을 토대로 한·미·일 협력을 다지고, 주변국 관계도 국익과 실용의 관점에서 접근하겠다고 했다. 이를 통해 외교의 지평을 넓히고, 국제적 위상을 높여 대한민국 경제영토를 확장해가겠다는 것이 목표다.

이는 ‘가치외교’를 앞세운 윤석열정부의 기조와 달리 이념보다는 실익을 우선시하는 외교로의 변화를 분명히 선언한 것으로 분석된다. 명분보다 거래를 중시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시장주의적 스타일과 잘 맞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반면, 미·중 패권경쟁 속에서 신냉전화되는 국제 정세 하에서 자칫 원칙 없는 외교로 인식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어 치밀한 계산하에 실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정부를 관통했던 ‘힘을 통한 평화’ 전략은 이재명정부에서는 ‘비싼 평화가 전쟁보다 낫다’는 쪽으로 변화했다. 이 대통령은 싸워서 이기는 것보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나으며, 싸울 필요 없는 평화가 가장 확실한 안보라고 취임사에서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북한 국내총생산(GDP)의 2배에 달하는 국방비와 세계 5위 수준의 군사력, 한·미 군사동맹에 기반한 강력한 억지력으로 북핵과 군사도발에 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북한과의 소통 창구를 열고 대화와 협력을 통한 한반도 평화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분단과 전쟁의 상처를 치유하고 평화 번영의 미래를 설계하겠다고 했다. 북·러 군사 협력이 끈끈해지는 상황에서 북한과의 대화에 실질적인 진전이 가능할지가 관건이다. 군과 관련해서는 불법계엄으로 실추된 명예와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군이 정치에 동원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이 대통령은 강조했다.

정지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