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파장 대응 구조개혁 필요” [경제 레이더]

우리나라의 저출산·고령화가 성장률과 실질금리, 금융사 건전성을 구조적으로 떨어뜨린다는 경고가 나왔다.

한국은행은 4일 발표한 ‘초고령화에 따른 통화정책 여건 변화와 시사점’ 보고서에서 “한국은 지난해 12월 65세 인구 비중이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해 2045년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고령인구 비중이 가장 높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고령화가 노동공급 감소와 생산성 둔화로 이어져 2040년대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추세가 1% 미만으로 떨어지고, 잠재성장률도 2040년 전후 0.5~1.2%까지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다. 실질금리 역시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완만한 하락세를 이어가다가 저축률이 감소세로 전환되는 2060년쯤 반등해 장기균형 수준인 0.1%에 그칠 것으로 추산됐다.

고령화는 금융 안정 측면에서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 OECD 국가 7000여개 은행의 1997∼2023년 자료 등을 토대로 추정한 결과, 노년부양비(생산가능인구 100명에 대한 65세 이상 인구 비율)가 1%포인트 오르면 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본 비율은 0.64%포인트 하락했다. 고령화가 심해질수록 1인당 소득성장률, 실질금리, 주택가격 상승률이 모두 낮아져 은행의 수익성이 줄고 이를 메우기 위해 위험 추구 성향이 강해지기 때문이다. 특히 은행의 부동산 담보 비율이 높을수록 고령화로 건전성이 더 나빠질 가능성이 크다.

결국 이런 고령화의 파장은 통화정책까지 제약한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보고서는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대응한 노동시장 개선, 출산율 회복을 위한 제도적 지원, 생산성 향상 등 여러 구조적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은 분석 결과 출산율이 2035년부터 OECD 평균 수준(1.58명)으로 높아지고 고령층 고용이 확대돼 생산성 증가율이 0.5%포인트 상승하는 구조개혁이 실현될 경우, 실질금리와 성장률은 2025~2070년 연평균 약 1%포인트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수미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