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11주만에 가장 큰 폭 상승”…李정부, 어떤 카드 꺼낼까?

세계일보

새 정부 출범 후 정책 불확실성 시기…투자 수요 ‘꿈틀’
정밀하고 중장기적인 정책 설계 필요하다는 목소리 커져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단기적으로는 집값 억제 효과
금융 환경 변화에는 역부족이었다는 게 대체적인 견해

규제만으로는 부동산시장 기대 심리, 유동성 유입 못막아
전문가들 “공급 확대, 정교한 정책 조율 무엇보다 시급해”

새 정부 출범 이후 서울 아파트값이 다시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최근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며 정부가 규제 강화를 예고했는데도 집값은 오름폭을 키우고 있다.

전문가들은 시장의 기대 심리와 유동성, 규제의 풍선효과 등이 가격 상승의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한다. 특히 강남권은 학군, 교통, 개발 호재 등으로 여전히 수요가 집중되는 ‘불패 지역’으로 평가받고 있어 규제만으로 가격 안정을 기대하긴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6일 한국부동산원의 ‘6월 첫째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은 전주 대비 0.19% 상승했다. 이는 지난주(0.16%)보다 상승 폭이 확대됐다. 토허제 확대 직전인 3월 17일(0.25%) 이후 11주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서울 아파트값은 토지거래허가제가 일시 해제됐던 2월 말 0.11%에서 시작해 3월 10일 0.2%, 17일 0.25%까지 가파르게 상승했다.

3월 24일 토허제 확대 이후 0.11%로 급락했고, 5월 5일에는 0.08%까지 하락하며 진정세를 보였다. 이후 다시 반등해 5월 12일 0.1%, 19일 0.13%, 26일 0.16%로 꾸준히 상승폭이 커졌다.

이 같은 흐름에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가 결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대출 여건이 개선되면서 시장에 다시 자금이 유입되고, 매수 심리도 회복되는 양상이다.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이번 주 집값 상승률이 가장 높았던 곳은 송파구다. 전주 대비 0.5% 상승해 지난주(0.37%)보다 큰 폭으로 올랐다.

서초구는 0.42%(전주 0.32%), 강남구는 0.4%(0.39%), 용산구는 0.29%(0.22%)를 기록하며 토허제 확대 대상 지역 모두에서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는 단기적으로 집값 억제 효과가 있었지만, 기준금리 인하와 대출 여건 개선이라는 금융 환경 변화에는 역부족이었다”며 “강남 3구와 용산처럼 투자 수요가 집중되는 지역에서는 오히려 다시 상승 흐름이 강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전문가는 “현재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토지거래허가제 확대 이전 수준으로 되돌아가고 있다”며 “토허제가 근본적인 시장 구조, 특히 매물 부족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일시적인 수요 억제에 그쳤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정부 정책이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갖추지 못하면 시장은 빠르게 반등하게 마련”이라며 “이번 사례는 규제만으로는 서울 부동산 시장의 기대 심리와 유동성 유입을 막기 어렵다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 준다”고 입을 모았다. 이어 “실질적인 공급 확대와 금융정책의 정합성, 정교한 정책 조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특히 강남 3구와 용산구의 동반 상승을 투자 심리 회복의 신호로 해석한다.

규제 완화 또는 정책 불확실성 시기에 투자 수요가 재차 움직이면서 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만큼, 보다 정밀하고 중장기적인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