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헬스장 ‘먹튀’ 방지법 추진…게임 규제 유연화”

더불어민주당, ‘9대 취향저격 공약’ 공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사전투표를 하루 앞둔 28일 생활 밀착형 공약 9개를 선정해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6일 경기 남양주시 평내호평역 광장에서 열린 유세에서 엄지손가락을 치켜들고서 시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치는 거창한 구호가 아니라, 우리 일상의 작은 불편을 줄이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며 ‘9대 취향저격 공약’을 공개했다.

그는 “지난 1년간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다양한 이야기들을 샅샅이 살폈다”며 “국민 일상을 좀 더 편하게 할 쉬운 해법부터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이 후보가 밝힌 9대 취향저격 공약은 △전국 싱크홀 스마트모니터링 체계 구축 △아파트 단지 얌체·불법·보복주차 제재 강화 △불법 유턴 처벌 실효성 확보 △캠핑카 알박기 주차 단속·처벌 강화 △헬스장 ‘먹튀’ 방지법 추진 △공연·스포츠 티켓팅 추첨제 도입 △웨딩 ‘갑질’ 근절 △게임 심의·규제 유연화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꾸러미 사업 국가 지원 재개 등이다. 

체육시설 ‘먹튀 방지법’의 경우 선납금 보호를 위한 체육시설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공정거래위원회와 지방자치단체를 연계해 피해구제 지원센터를 설치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영업 중단 및 폐업 예정 시 30일 전에 공지를 의무화하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게임 규제 개선에 대해서는 불투명한 사전심의제도를 개선한다는 취지로 신규 게임전담조직을 개설해 사후 관리 기능만 맡도록 하고, 민간 자율 심의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작은 고충도 놓치지 않고, 신속하게 해결하는 것이 정치의 역할”이라며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 ‘생활정치’로 책임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윤솔 기자 [e-mail]